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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이 개선돼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2024-02-01 09:24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측은 금융위의 시중은행 전환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태스트포스(TF) 등을 구성해 준비해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24-01-31 14:51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수출길 막힌 중기 '든든한 버팀목'변화·혁신 '수은 2.0 모델'로 도약글로벌 수주 프로젝트 역량 집중자본금 확대 '수은법 개정' 안간힘 평소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경제적 위기 상황에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2024-01-31 05:00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2024-01-30 10:39
  •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개방 등 낡은 생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지난주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의 과제도 국회에 남아 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위해 힘을 낼 시간이다.
    2024-01-29 05:00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01-28 15:30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달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냈습니다.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을 고려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 업권, 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024-01-28 14:54
  •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은 막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산업체가 계속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계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사내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관련법...
    2024-01-25 12: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1-24 14:16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저축은행 등의 기관투자 길도 열어준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이미 허용돼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2024-01-24 09:30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여야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 계류30조 폴란드 방산 계약 무산 위기법안 통과해도 곳간 채우기가 관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하면서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워져 수십조 원대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2024-01-23 05:00
  •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K-2 820대ㆍK-9 308문 등…추가계약 아직 남았는데입법지연에 30조 날릴 판,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며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방산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2024-01-22 15:01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 개최 25일(목) △부총리 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EDCF 자문위원회(비공개), 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2024-01-21 09:34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2024-01-19 06:00
  •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2024-01-18 15:53
  •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2024-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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