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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전문대(2~3년)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 교원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자격 검정령과 유치원 및 초등...
    2024-03-31 14:09
  •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 보유한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2024-03-30 07:00
  • “韓 무기체계 중요 역할”…K-방산 협력 기대감 키우는 태국
    “韓 무기체계 중요 역할”…K-방산 협력 기대감 키우는 태국
    위협 및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궁 Ⅱ’,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 ‘현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 등 유도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방산 수출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를 무기로 올해에도 수주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16:40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2024-03-29 14:00
  • [이슈&인물] 취임 한 달 ‘대체투자 전문가’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
    [이슈&인물] 취임 한 달 ‘대체투자 전문가’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
    ◇우리금융, 올해 ‘非은행 경쟁력 강화 원년’ 선포 최 대표는 대표적인 ‘대체투자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국에 없던 대우증권 스팩(SPAC·기업인수 목적회사) 1호 제도에 처음 참여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민간 최초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개정·도입했다. 2016년부터 멀티에셋자산운용을 맡아 중견 대체자산운용사로...
    2024-03-29 05:00
  •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7%의 매직…‘안정적 수익’ 장기투자 유도할 것” [이슈&인물]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7%의 매직…‘안정적 수익’ 장기투자 유도할 것” [이슈&인물]
    우리금융, 올해 ‘非은행 경쟁력 강화 원년’ 선포 최 대표는 대표적인 ‘대체투자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국에 없던 대우증권 스팩(SPAC‧기업인수 목적회사) 1호 제도에 처음 참여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민간 최초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개정‧도입했다. 또한 국내 첫 글로벌 기업공개(IPO) 투자를 진행해 1년 6개월 만에 10억...
    2024-03-29 05:00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2024-03-28 10:00
  •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1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책무구조도...
    2024-03-27 07: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
    2024-03-25 15:41
  • [특징주] 방산株, 글로벌 수주 확대에 일제히 강세…한화에어로, 6거래일 연속↑
    [특징주] 방산株, 글로벌 수주 확대에 일제히 강세…한화에어로, 6거래일 연속↑
    20%)도 함께 오름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8일 이후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방산주들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심화로 글로벌 무기 수주가 늘어나자 수익성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했다.
    2024-03-25 15:2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그는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폴란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 △통상교섭본부장 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수서), 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롯데H) △산업부 1차관 10:30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CCUS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4-03-24 08:58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현행 특금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ㆍ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2024-03-19 17:04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취득세나 양도세 인하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2024-03-19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3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이 이뤄진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사진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박충현 금감원...
    2024-03-14 05:00
  •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월 가입신청 기간 3월 18일~4월 5일…2월 만기자 일시납입하려면 이달 29일까지 신청해야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4월...
    2024-03-12 11:54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다만, 현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가 없어 법원과 금융당국 간 다른 판단을 내놓은 점,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란 점 등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도입 전 상황이고 금소법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2024-03-11 15:55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2024-03-11 14:00
  •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수출 지표가 화려한 꽃망울이라면, 클러스터 경쟁력은 K방산의 뿌리고 줄기다. 모름지기 밑바탕이 부실한 채로 잘 자라는 나무는 없다. 방산 클러스터는 방산에 특화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2024-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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