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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가 10%p(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된다. 현행...
    2023-12-13 18:29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2023-12-12 10:39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 20개국(G20)의 무역의존도 순위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의 교역 위축, 미중 갈등에 의한 대중국 무역 감소는 독일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2021년까지만 해도 독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은 경제안보 위협국이 되었다.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2023-12-12 05:00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포함해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각각 10개씩의...
    2023-12-12 05:00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2023-12-11 15:21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2023-12-11 14:01
  •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KDB산업은행,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경오앤티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대경오앤티는 전국 13개 사업장에서 동물성 지방, 폐식용유 등 폐자원 기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에쓰오일은 바이오항공유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에쓰오일은 석유정제...
    2023-12-10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석간)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2023-12-10 08:51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그는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2023-12-07 10:10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한 개정안은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3-12-06 15:06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최 정책관은 “향후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매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의무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을 조사해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외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2023-12-05 12:48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2023-12-04 10:54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023-12-04 05:00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소위는 12월 6일이다. 야당이 투기 과열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년 자동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장 5년까지...
    2023-12-03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2023-12-03 09:16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됐습니다.”(산업은행 A 직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가‘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붙잡기 위해 여당과 부산시가 표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 강행을 천명하면서다.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2023-12-01 05:00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1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이다. 올해 2월(6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대 후반 높은 물가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실적 회복에도 기업 체감 경기는 얼어붙은 것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도 빈부 격차가 커진 수치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2023-11-30 05:00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2023-11-29 14:26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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