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4.97%보다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을 지난해 2525만 원에서 올해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 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또한,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되는데, 내년도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이차보전방식의...
이를 위해 PF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PF 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진작책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은행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인해 해외투자나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도 규정돼 있어서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이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했다. 이번 라이선스 확보를 계기로 내년 1분기 내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출시할 계획이다. 공동인증서와 달리 카카오뱅크 앱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개인 인증서 분야에서는 다양한 민간...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하림이 인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연대 대표는 청원에서 “2023년 10월 남아있는 영구채 2조6800억 원 중 1조 원을 2억 주의 주식으로 전환해 이번 HMM의 공개입찰에 대기업은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독일의 하팍 그로이드 선사는 9조 원을 제시하며 공개입찰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산업은행은...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공공기관 시설·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통신 3사 자회사나 시중은행 등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회장은 “중소 사업자가 하는 일을 거대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지양해주면 좋겠다”며 “정부도 이를 감안해 정책을 써달라”고 말했다.
알뜰폰 설비 등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는 “1년간 법을 유예해 놨는데, 열심히 알뜰폰에 대해 신경 써서...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개정으로 ‘최초 입주 시기 조정’ 등 대안 시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분양권 시장 거래 축소 등 매수 심리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기존에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 LH는 분양대금에 은행...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이마저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산은 내부 반발도 달래지 못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자칫 포퓰리즘에 치우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금은 하나라도 퍼주기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것을 지키려고, 위기...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가 10%p(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된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