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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같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2024-01-17 15:16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의...
    2024-01-17 11:43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2024-01-17 11:14
  •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 전 발빠른 행보로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해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외부 사용처 확장을 위한 3가지 정부 라이선스(전자서명인증사업자·본인확인기관·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모두 획득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KB국민인증서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 간편로그인도 지원하고 있어...
    2024-01-16 15:14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내놨다. 입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도록...
    2024-01-16 06:0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허들을 낮춰 사업 착수 단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 사업성과는 무관하므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건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상우...
    2024-01-14 11:13
  • “67兆 잠수함 잡아라”…캐나다ㆍ폴란드ㆍ필리핀 수주전 ‘도전장’
    “67兆 잠수함 잡아라”…캐나다ㆍ폴란드ㆍ필리핀 수주전 ‘도전장’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서 방산 수출도 빛을 보고 있다”며 “사업들을 따내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등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4-01-14 11:09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그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며 "1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2024-01-11 14:55
  • 부산시당 만난 한동훈 “헌신하면 승리는 우리 것”…가덕도·산은도 언급
    부산시당 만난 한동훈 “헌신하면 승리는 우리 것”…가덕도·산은도 언급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4·10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2024-01-10 17:42
  •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 최신 정보도 수록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평소 남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사람들도 큰 금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 교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이 보다 활성화돼 금융소비자, 특히 금융취약계층이...
    2024-01-10 11:31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제인 현행법상 근거 없이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 및 임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은 8일 현재 막바지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2024-01-09 14:35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여전히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2024-01-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KDI 경제동향(2024.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2024-01-07 09:01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공적보증 잔액은 869조8000억 원으로, 2014년 말(293조3000억 원)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보증의 비중이 2014년 말 73.3%에서 2022년 말 82.8%로 확대됐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2024-01-06 10: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2024-01-02 15:15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다만 관련 법안인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대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산업계 숙원인 '과도한 지체상금' 규제는 개선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2024-01-02 05:00
  •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는 이와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년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사업전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공동사업전환’ 제도는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상호 협력해 함께 전환할 수...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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