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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이는 형사 고발 사항인데 형사고발도 염두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180도 바뀐 모습이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항의 실제 처벌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2014년 현대차는 카드사에 할부금융 수수료율...
    2019-03-19 18:02
  • "제2 현대차 막는다"…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갑질' 실태점검
    "제2 현대차 막는다"…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갑질' 실태점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브리핑을 열고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협상이 불발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대차에 카드 수수료율 '백기'를 든...
    2019-03-19 14:41
  •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2019-03-18 18:06
  •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협상’ 칼자루 쥔 금융위
    지난달 19일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 적격비용 논의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에 대형가맹점이 직접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형가맹점이 가맹점 해지를 선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은 없다. 금융위도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2019-03-03 18:13
  •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사 꾸짖는 금융위 “수수료 부당 요구 땐 처벌”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사 꾸짖는 금융위 “수수료 부당 요구 땐 처벌”
    이날 발표를 맡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대형가맹점이 카드 적격비용 논의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법에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며 경고성 발언도 이어갔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선 연매출 500억 원 초과...
    2019-02-19 18:21
  • [박은평의 개평(槪評)] 음주운전 처벌 강화+‘α’
    [박은평의 개평(槪評)] 음주운전 처벌 강화+‘α’
    지난해 9월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엄벌 여론이 거세지면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기소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형량을 강화한...
    2019-02-19 18:18
  • 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2019-02-13 13:13
  • 안재욱 이어 김병옥도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개정으로 경각심 높아져 있는데"
    안재욱 이어 김병옥도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개정으로 경각심 높아져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개정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예인들마저 잇따라 적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안재욱은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2019-02-12 07:52
  • 경찰청,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이른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매달 최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11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2019-02-11 10:15
  • 금융위, 상임위원에 김태현 금정국장 승진
    금융위, 상임위원에 김태현 금정국장 승진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보험과장,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국장에는 최훈 금융산업국장을 임명했다. 금융산업국장에는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을, 구조개선정책관에는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에는 이명순 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각각 이동한다.
    2019-01-27 14:13
  • 검찰 '윤창호 가해자' 징역 8년 구형…"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
    검찰 '윤창호 가해자' 징역 8년 구형…"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 등...
    2019-01-11 13:42
  •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인사 앞서 국실장 인사 실시"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인사 앞서 국실장 인사 실시"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최훈 금융산업국장,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 등 행정고시 35회 출신들이 후보로 나온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3~4주 걸림에 따라 이달 말 국장급 이상 인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에는 국장급 교육연수가 있어 이달 말까지는 국장 이상급 인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1-10 09:42
  •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2019-01-08 11:33
  •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내가 당하는 것이 '갑질'임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직장갑질119' 오픈 채팅방에는 자신이 당했다는 갑질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육아 휴직 신청서를 내고 상사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힌 직원, 짧은 치마를 입고 걸그룹 춤을 췄던 간호사, 최저임금 인상분을 페이백 해야 했던 보육교사. 갑질을 제보하려 했던 또 다른 '을'은 다른 '을'들의...
    2019-01-08 11:19
  • 검찰 '동기 없는 살인' 음주운전 엄정 대처
    검찰 '동기 없는 살인' 음주운전 엄정 대처
    검찰이 고(故)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군 사망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0~11월 2달간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들은 91명으로 2017년 1월~2018년 9월까지 20개월을 합친 것보다 30% 증가했다. 불구속 기소도 같은기간보다 17% 증가한 2511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직, 블랙박스...
    2019-01-04 12:00
  •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잡으면 뭐하나…'솜방망이 처벌' 그들만의 세계 비난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잡으면 뭐하나…'솜방망이 처벌' 그들만의 세계 비난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특히 시의원들은 중앙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고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은 까닭에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 시의원의 경우는 경찰 적발로부터 두 달 이상이나 자체 징계가 없어 빈축을...
    2019-01-03 16:05
  • 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문 의장은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송파 세모녀법,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 조두순법이 그러했다"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2019년 기해년이 특별하고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2019-01-03 13:24
  • ‘윤창호법’ 첫 적용… 행인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 구속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12-21 21:36
  • '투 스트라이크 아웃' 급물살…윤창호법 발효, "酒 단속 2번 걸려도 철창行 가능"
    '투 스트라이크 아웃' 급물살…윤창호법 발효, "酒 단속 2번 걸려도 철창行 가능"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령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2018-12-18 13:35
  •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사고 여전…오늘부터 바뀌는 처벌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사고 여전…오늘부터 바뀌는 처벌 기준은?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머물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8-1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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