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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 음주운전 단속 총 153명 적발…"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 음주운전 단속 총 153명 적발…"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총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지속적인 안내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에...
    2019-06-25 13:14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단속 강화에 전북서만 3명 면허 취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단속 강화에 전북서만 3명 면허 취소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북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2019-06-25 09:13
  • 내일(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경찰, 특별단속 실시 "소주 한 잔도 안 돼요!"
    내일(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경찰, 특별단속 실시 "소주 한 잔도 안 돼요!"
    고(故) 윤창호 씨 사망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0시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강화된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기준을...
    2019-06-24 11:05
  • 경찰, 수사권조정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특별감찰 착수
    이밖에도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의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 활동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2019-06-21 11:31
  • 경찰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단속…19명 적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밤사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등 35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19명 중 운전면허 취소대상(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2019-06-21 10:14
  •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 사고·사망자 30% 감소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 사고·사망자 30% 감소
    하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같은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2019-06-19 15:20
  • [쪼잔한 실험실] 음주측정 ◯◯하면 안 걸린다던데….
    [쪼잔한 실험실] 음주측정 ◯◯하면 안 걸린다던데….
    흔히 ‘제2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따르면 0.080%를 넘을 시 면허 취소다. 껌을 씹다가 뱉은 직후 몇 번 더 해 봤는데 0.076%, 0.061% 등 확실히 껌을 씹지 않았을 때 마다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온다. 껌을 뱉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재면 다시 0.044~0.047%이라는 원래 기자가 취한 만큼의 수치가 나왔으니 껌 때문에 수치가 올라간 게 틀림없다....
    2019-06-14 18:16
  • 경찰청,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경찰청,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9-06-09 10:08
  • 민주당, 총선 '공천 룰' 확정…여성 25% 가산점
    민주당, 총선 '공천 룰' 확정…여성 25% 가산점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서도 공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기 총선 후보자 선출 권한을 갖는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 1일 확정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는 8월1일 이전...
    2019-05-03 17:17
  • 경찰청,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 28% 감소…'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약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856건)와 비교할 때 약 27.7% 줄어든...
    2019-04-23 09:02
  • '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청원에 靑 "재판 중 답변 어려워”
    '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청원에 靑 "재판 중 답변 어려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바로 항소했고 피의자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고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청원에...
    2019-04-19 14:00
  •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칼빼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칼빼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양측의 협상을 위해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조정 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형가맹점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2019-03-19 19:00
  •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이는 형사 고발 사항인데 형사고발도 염두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180도 바뀐 모습이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항의 실제 처벌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2014년 현대차는 카드사에 할부금융 수수료율...
    2019-03-19 18:02
  •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2019-03-18 18:06
  •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협상’ 칼자루 쥔 금융위
    지난달 19일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 적격비용 논의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에 대형가맹점이 직접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형가맹점이 가맹점 해지를 선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은 없다. 금융위도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2019-03-03 18:13
  •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사 꾸짖는 금융위 “수수료 부당 요구 땐 처벌”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사 꾸짖는 금융위 “수수료 부당 요구 땐 처벌”
    이날 발표를 맡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대형가맹점이 카드 적격비용 논의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법에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며 경고성 발언도 이어갔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선 연매출 500억 원 초과...
    2019-02-19 18:21
  • [박은평의 개평(槪評)] 음주운전 처벌 강화+‘α’
    [박은평의 개평(槪評)] 음주운전 처벌 강화+‘α’
    지난해 9월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엄벌 여론이 거세지면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기소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형량을 강화한...
    2019-02-19 18:18
  • 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2019-02-13 13:13
  • 안재욱 이어 김병옥도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개정으로 경각심 높아져 있는데"
    안재욱 이어 김병옥도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개정으로 경각심 높아져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개정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예인들마저 잇따라 적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안재욱은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2019-02-12 07:52
  • 경찰청,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이른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매달 최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11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2019-0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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