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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감축 부진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2021-11-29 10:38
  •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그 원인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감독 권한 부여 등...
    2021-11-18 05:00
  • [2021 국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 수준에 불과
    [2021 국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 수준에 불과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8월 65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8월...
    2021-10-14 11:44
  •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기록ㆍ관리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며...
    2021-10-12 21:20
  • 이낙연 "노을대교 건설사업 국토종합계획 반영 힘 보탤 것"
    이낙연 "노을대교 건설사업 국토종합계획 반영 힘 보탤 것"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광객 분산 흡수 위해서라도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결정하는 심사가 이달안에 진행될 것으로 안다. 윤준병 의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꿈이 이뤄지길 빈다”며 “노을대교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부 심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14 19:04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최춘식(벌금 80만 원), 조수진(벌금 80만 원), 이채익(벌금 70만 원·이상 국민의힘), 윤준병(벌금 50만 원), 진성준(벌금 70만 원), 김한정(벌금 90만 원), 김정호(벌금 90만 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벌금 80만 원·무소속) 등 8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2명 만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벌금...
    2021-07-29 19:00
  • '사전선거운동'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 등을 당원과 지역...
    2021-05-11 11:17
  •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캠프 내 중책을 맡은 기동민 의원과 김원이 의원, 진성준 의원은 정무부시장을 역임했고 윤준병 의원은 행정1부시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외 천준호 의원은 박 전 시장 비서실장 출신에, 김성환 의원은 노원구청장,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이해식 의원은 강동구청장을 지냈다. 역풍 우려도…"피해자 원치 않는데 움직이면 선거 이용 꼴만 돼...
    2021-03-27 10:00
  •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신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으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 측 반발에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2021-01-31 11:17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현재 이동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이성만·윤준병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생계형 임대인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2020-12-15 15:31
  •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산업부와 원안위가 교차 점검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인숙, 김승원,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2020-12-08 21:12
  •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850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다시 이를 지급 받은 사람은 9만89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634억 원이었다. 윤 의원은...
    2020-10-26 10:02
  • [2020 국감] "코로나로 늘어난 격리의료폐기물 25% 100㎞ 운반후 처리"
    [2020 국감] "코로나로 늘어난 격리의료폐기물 25% 100㎞ 운반후 처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 및 소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배출·소각된 격리의료폐기물량은 총 2992.2톤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0㎞ 이상 운반돼 소각된 폐기물은 757.68톤으로 전체의 25.3%에 달했다. 정부는 격리의료폐기물을 신속히...
    2020-10-23 10:52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19일에는 윤준병 의원도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 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전속성 기준도 손질한다. 현행법상 특고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허락된다. 특고 상당수는 여러...
    2020-10-22 05:00
  • 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현역 의원 27명 기소
    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현역 의원 27명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ㆍ이규민ㆍ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대 선거 당시에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의원 33명이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7명의 당선이 무효됐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2874명이다. 이 가운데 36명이...
    2020-10-18 11:05
  •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에 따라 특고는 입직을 신고해야 하는데 입직 미신고(법 위반) 상태의 특고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입직신고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의 폐해를...
    2020-10-15 13:17
  •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표준임대료 도입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2+2+2’ 제도와 월세 소득공제...
    2020-10-14 16:55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7월까지 첫 직장 시작된 특고 총 53만2797명 중 79.7%(42만4765명)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10명 중 8명이 스스로 산재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고(일반 근로자와 동일)를 제외한...
    2020-10-13 16:28
  • [2020 국감] "인국공 고용 청와대 지시"…"청와대 개입설은 가짜뉴스"
    [2020 국감] "인국공 고용 청와대 지시"…"청와대 개입설은 가짜뉴스"
    이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청원경찰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0-10-08 13:19
  • [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부품의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삼성이나 LG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부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하루가...
    2020-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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