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H자동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자동차 지역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8월 울산 시내에서 13세 여아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접근해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4년...
11일 윤성원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현재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통일부가 입주업체와 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입주업체간 논의 결과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검토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 제공 대체부지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바...
우리 측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국토부, 토지주택공사(LH), 유비쿼터스도시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중국 측에서는 쉬린(徐林)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규획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신형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5개년 계획 등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신고에서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재산이 2억2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방극성 광주고법원장, 성지용·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2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증가액이 5억8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7600만원으로 전체 평균치보다 작았다....
이어 지난해 3월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경수 이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4명의 임원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속도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지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방식마다 속도 차이가 없어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서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서 교수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인성(60), 라병식(64), 이근성(62), 구충서(59), 김효순(60) 씨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 등이 벌인 학생...
30일 법원, 재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후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김 회장의 주치의를 불러 건강상태를...
05%), 한화손해보험(-0.94%) 등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전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윤성원)는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4년)보다 1년 감형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시장에서는 오너 장기부재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4년)보다 1년 감형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받은 김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칼부림으로 직장동료와 시민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예전 직장동료 2명을 만나러 간 점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도망가는...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기업 범죄를 통해 신뢰를 깨트리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혔지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벌 기업의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재벌 총수의 구속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4명의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도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지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방식마다 속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1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한화그룹 소유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 감정을 이유로 이날로 예정됐던 결심공판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채로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5개월여 간의 수감 생활 동안 지병인 우울증과 당뇨가 심해져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호흡부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져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