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붙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 차관은 "요율 인하로 국민·기업 부담이 연간 약 9000억 원 경감된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의 전기요금이 경감되고,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이 사회를 공정하게 운영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개선되고 나라 미래가 조금 더 열렸다고 생각하면 계속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헤쳤고 경제가 나빠졌다,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생각되면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4월 10일...
김병욱 후보의 21대 총선 득표율은 47.94%로 당시 김민수 국민의힘 후보(45.10%)에게 약 2%포인트(p)차 신승을 거뒀다. 4년 뒤 3선 길목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 김은혜 후보를 만나게 됐다. 공교롭게도 직전 총선 분당갑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김은혜 후보는 2년 전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낙선 후 대통령실을 거쳐 분당을 공천장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19대 총선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리 3승을 거두고 있지만, 과천 표심만큼은 21대 총선은 물론 2년 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에 향했다. 특히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과천 득표율(57.59%)는 경기도 내 최고치다. 이러한 표심 추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이어질까.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의왕과천은 현역 이소영 민주당 후보와 최기식...
이 대표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주권을 배반하는, 국민의 삶에 관심 없는,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확실히 심판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도 거론하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행정처분’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애초 복지부는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곧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말따 행따'인 윤석열 정부의 실패, 민주당이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18일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왜 2년밖에 안 된 정부 탓을 하냐”고 맞수를 뒀다.
원 후보와 마찬가지로 계양을 본후보 등록을 마친 이 대표는 앞서 21일 자신의 SNS에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정권 심판론을 화두로 꺼내든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진할 것인지 결정할 역사적...
'스윙보터'라는 충청 표심은 2년 뒤 대선과 지선에서 다시 출렁였다. 대전이 대선 득표 3.11%p를 더 안겨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대전·세종시장도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박영순(대덕) 후보가 각각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기면서 약간의 지형 변화도 생겼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만 향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한국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파트너와 긴밀히...
이 대표는 "4월 10일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파탄시킨 민생, 위기에 빠뜨린 한반도 평화, 국제 망신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이라며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승리하는 유용한 도구로 허종식, 남영희 잘 준비하겠다"며 "더 이상 견딜 수...
이 대표는 "4월 10일은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정권 실정과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역사적 퇴행을 막고 다시 이 나라가 희망과 비전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얼마 전까지 170석, 180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90석도 못 할 것 같다고 역결집을 노리고 엄살을 피운다"며 "절대로...
20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은 덕담 차원에서 했다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정권을 심판하자는 데 지난 2년간 누구보다 앞장선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22일 앞두고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치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취지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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