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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사망률을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성 의장은 “산업현장에서 1년에 800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 2003년 사망자 비율은 (1만 명당) 1.24명이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은 (2021년 기준) 0.43명”이라며 “OECD 38개 국가 평균은 0.29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6년가지) 3분의 1 정도 (0.29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2022-11-28 13:46
한 총리, 29일 BIE 총회서 2030 세계엑스포 유치 3차 PT

이번 총리 순방은 윤석열 정부 최초의 정상급 아프리카 방문으로 취임 1년 차부터 적극적인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통해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상급의 모잠비크 방문은 10년 만으로 아프리카의 대표적 천연가스 보유국이자 2023~2024년 임기 유엔...

2022-11-27 14:53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이투데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유족은 "예람이가 군사경찰에게 성추행을 신고한 날도, 가족들이 2차...

2022-11-26 13:07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 국가 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할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서 거부한 운송사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2022-11-25 16:07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출범 이래 한 건의 정부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입법 협조는 국정조사를 내주더라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이라 표를 호소할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입법 협조는 더 어려워져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2022-11-24 16:16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정부안과 고등 특별회계 모두에서 강사법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할텐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잘 쓰여야 한다.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2022-11-24 15:33
[글로벌 대해고 한파] 경기침체에 국내 산업계 ‘속앓이’…명퇴 늘고 채용 줄어

특히 국내 4대 그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수십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었다. 이미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기로 공언한 만큼 업황 둔화에도 채용 자체를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속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속앓이하고 있을 것”...

2022-11-23 19:00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단독주택 역시 올해 58.1% 수준에서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모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집값 내림세에 실거래가의 공시가 역전...

2022-11-22 16:30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단독주택 역시 올해 58.1% 수준에서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모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문제를 완화하고 조세 저항 등 공시 제고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2022-11-22 14:00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2022-11-20 13:44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尹, 내달 중 대국민보고 형식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검토비공개 부친 20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성과와 필요성 설명할 듯당정 입법 230건 중 20건만 처리…尹, 입법 어려움 호소 예상與 "민주, 덮어놓고 반대해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尹 호소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에 나서는 계획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7 09:06
'외풍' 버텨낸 수협은행…금융권 연말 인사에 영향 미치나

특히 농협의 경우 역대 농협금융 회장들이 2+1년 임기를 채운 만큼 연임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경제 관료 출신의 윤석열 정부 인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구체적인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이 중 정 전 원장이 강력하게 거론되자...

2022-11-16 15:51
김건희, 캄보디아 병원 찾아 “희망의 장소”…尹 “협력의 상징”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의료원과 병원을 찾아 환우들과 우리나라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 여사는 캄보디아에서의 첫 일정으로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다. ‘친구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헤브론 의료원은 지난 2007년 김우정...

2022-11-12 00:21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하되 이민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공론화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2022-11-10 16:52
[기자수첩] 국가는 ‘애도의 다양성’을 허하라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애도 기간’ 선포는 나르시시즘적이다. 과도한 멜랑콜리다. 희생자의 상실을 당사자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용어를 바꾸는 참극이 벌어진다. 여기엔 새로운 사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핼러윈 축제가 아예 사라진다는 소문 아래, 지자체는 모든 축제를...

2022-11-10 05:00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감세 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절충안으로 여야가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절충안에 대해) 원내대표끼리는 서로 얘기가 됐지만 국민의힘 간사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

2022-11-08 16:18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감세 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절충안으로 여야가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절충안에 대해) 원내대표끼리는 서로 얘기가 됐지만 국민의힘 간사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

2022-11-08 15:59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국회 예산심사 넘어간 병사월급 인상ㆍ부모급여 빠지고이태원 참사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선진화 포함각계 불만 우려해 비공개…"애초 110개 불어난 것도 이해관계 때문"총선 1년 앞둔 與도 "우선과제 발표해 구태여 갈등 만들지 말아야"다만 대통령실 일각 "다수 의석 필요하다는 이유 대려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 중...

2022-11-07 17:29
금융지주 CEO 연임 여부 '촉각'… 변수는?

이처럼 호실적에 역대 농협금융 수장들의 임기도 '2+1년'을 보장해줬던 점에 비춰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농협금융은 20일께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꾸리고 회장 최종후보자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관건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금융지주 수장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들이 해당 자리를 노릴...

2022-1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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