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토부 고위직과 산하 건설 관련 공기관 수장으로 정치권 인사가 줄줄이 낙하산으로 기용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차관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임명했다. 1차관은 국토부 정책 중 주택과 건설 부분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으로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임됐다. 양 차관이 대통령실...
성 위원장은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국내와 국제 기준치는 1년에 1mSv(밀리시버트) 정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치는 이것의 1000분의 1 수준”이라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 0.01~0.1mSv, CT를 찍을 땐 12~25mSv에 노출된다. 민주당처럼 과학의 기준치를 부정한다면 엑스레이도, CT도 찍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준치를 뭐라고 국민들에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정부를 위해 큰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 장관 자리를 달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라면서 “선거 때 민심이 안 좋으면 윤핵관을 숙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에 내려오는 과정은 복잡다단했다. “윤핵관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전면전을 펼쳤다. 끝내 당...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5G 출범 후 4년 동안 출시한 요금제의 절반 이상이 1년 사이에 출시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5G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인수위원회 가동부터 곧바로 도입을 추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에 중간요금제 출시를 요청하며 5G 중간요금제가 첫선을 보였다. 올해 3월 5G 중간요금제를 한 번 더 쪼갠데 이어 청년요금제, 시니어요금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법안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여당이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2일 취임했던 추 전 장관은 재직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어왔다.
추 전 장관은 취임 1년 만인 그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 당시 이미 청와대 및 여권에선 추 전 장관 교체 기류가 있던 터라 '권고 사의' 분석이...
삼양식품의 1분기 유지 매입가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5.9% 올랐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위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업계를 불러 간담회를 해온 적 있어도 경제부총리가 특정 상품을 콕 찍어서 가격을 내리라고 지시한 경우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식품업계 간담회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1년여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차관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배치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12명의...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4년 예산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추...
尹 정부 들어 檢 선수사 늘어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수사경영진 범죄 처벌 의지 강해
윤석열 정부 첫 1년간 검찰의 고발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보다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검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28일...
이재명 “추경 편성해야...정부 노력 많이 부족”“어려운 때 지출 늘리고 호황기 때 회수하는 게 정상”신사시장 둘러보며 차수판 설치 현황 등 점검도민주당 ‘민생경제회복TF’ 출범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작년 침수 피해 지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을 찾아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관련 주 NE능률 7.1% 상승…52주 신고가 경신메가스터디교육 2.1% 하락…1년새 주가 ‘반토막’교육부 “수능 킬러문제 배제…입시학원 도움 없이 수능 준비”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키로 하면서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과서와 공교육 관련 주로 분류된 NE능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왜 5년 동안 이를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개했다. 그런 뒤 지난달 1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