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언급하는 등 당정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주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재계의 세제개선 요구...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부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한 '배신의 정치' 프레임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면서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때 띄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 것"이라는 취지로 공격한다. 한 후보는...
검사 출신의 초선 이성윤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맞짱떠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여전히 반복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사실 관계 물어봤나"라는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동의청원 서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의 동의 수가 폭증하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저와 인연이 깊다. 2018년 한 시민분이 제안해주셨고, 1달간 개정안을 만든 후 5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청원 인원이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정진석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10여일 후면 결과 발표”김태효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박 원내수석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태, 행위, 언어를 봤을 때 진실이라고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을 비롯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박...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인 의원은 "김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이 가짜프레임을 씌운 게 한두 가지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세브란스 병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저출산 문제부터 각종 개혁과제까지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안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어렵사리 첫 발을 뗀 국회 여야의 창과 방패 전략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 정치대학'에서 분석합니다. 아울러 여당의 '어대한' 기류 속 나경원ㆍ원희룡ㆍ윤상현 후보의...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지난달 30일 기준 70만 명을 넘어서고,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데 대해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 자영업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12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전 주 조사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 도입을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엔 세목 신설보다 은행의 기존 출연금 등을 강화하는 등의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정 대변인은 특히 "상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탈당과 탄핵은, 윤석열 정권 성공을 돕고 우리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은 없이, 단지 이번에 당권만 쥐면 된다는 야욕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 관련 배신의 정치 논란에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