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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의사일정을 바꿔 회기를 당기고 2~3일 단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법을 공포할 수 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이 ‘입법독주’ 비판을 감수해야 가능한데, 문 대통령의 뒷배 없이는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검수완박 실현은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촉구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2-04-19 09:09
尹 당선인 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어”..."정호영 청문회서 판단해달라"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이 윤 당선인의 1년 전 상황하고 똑같은 구도로 보여지는데, 당선인 측에서 김 총장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질문에 이...

2022-04-18 09:46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번지자 노후 단지 곳곳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31년 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3단지 훼미리’ 전용면적 134㎡형은 지난달 9억4500만 원에...

2022-04-17 17:00
서울 아파트값 0.02%↑, 3주째 오름세…새 정부 기대감에 강남‧재건축 들썩

다만 새 정부의 정책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만큼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며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아파트가 0.01%, 일반 아파트가 0.02% 올랐다. 지역별로 △서초(0.09%) △성동(0.07%) △영등포(0.05%) △노원(0.04%) △강남...

2022-04-15 16:31
서울 강남지역 매매·전세 줄줄이 '신고가'…개발 기대감 '릴레이'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역에선 재건축 단지와 함께 신축·핵심 단지도 연일 상승세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A형은 지난달 22일 37억700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9일 전용 84...

2022-04-13 17:30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여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동의하는지 설명을 내놔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2022-04-13 16:56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1~2살씩 어려집니다. 50대 초반은 40대로, 40대 초반은 30대로 다시 어려지니 내심 좋습니다. 하지만, 3가지나 되는 우리나라 나이 셈법을 하나로 통일하려니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양한 장면에서 헷갈리는 나이 셈법, 과연 통일하기가 쉬울까요? ◇“나이 셈법 통일로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2022-04-12 16:41
[사설] 무리한 50조 추경 접고 최소 규모로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었다. 문제는 지금 대규모 추경으로 돈을 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고, 과잉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인상이 가속화하는 국면에 재정건전성 또한 크게 악화돼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1% 올라 10년여...

2022-04-12 05:00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제도에 관해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만큼 새 정부 출범 직후 폐지나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시 집주인들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022-04-11 18:00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1년새 50% 올랐다.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보전이 없다면 우리는 셧다운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 알아야한다.”(강성진 청송건설 대표)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데도 대기업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2022-04-11 16:18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다음달 11일 소급 적용"

당시 부동산 TF는 현 정부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일인 다음 달 1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약속했다. 이에 기재부가 중과세 배제를 거부하자 곧바로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2022-04-11 15:32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2022-04-11 15: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민주당 "민심의 핵관이 돼야"

그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차의 원내대표로 응원해주셔서, 선택해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4-08 16:33
[종합]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尹 원내 영향력 커질까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선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차의 원내대표로 응원해주셔서, 선택해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당선에는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2022-04-08 13:49
‘18억 고문료·사외이사 논란’에 ‘송곳 검증’ 시동거는 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고문료(18억 원) 과다 논란은 물론 2002년 김앤장 고문 재직...

2022-04-06 16:58
청와대 "안보우려 100% 해소 아냐..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다 판단"

당선인 측 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주말마다 가셔서 의견을 내시고 준비해오신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전에 어떻게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되고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약속을 할 줄 알고 준비했겠나. 공약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2022-04-06 16:38
[사설] 물가 4%대 급등, 서민생활 안정이 당장 급하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 같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방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 유가 말고도 식량수급 불안이 더 큰 문제이고, 물가 상승세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많은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당장 급한 것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책이다. 지금 정부, 또 차기 정부 모두 최우선 과제로...

2022-04-06 05:00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었지만, 대선 정국에 파묻힌 국회는 논의를 게을리했고, 정부 부처 간에는 권한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법안이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플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2022-04-05 17: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도…아파트 시장 '시큰둥'

인수위 "유예 추진" 발표 후 닷새간서울 아파트 매물건수 2.1% 줄어지방도 늘어난 곳은 광주·세종뿐다주택자 "집값 더 오른다" 버티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오히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2022-04-04 17:00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 대학 동문도 알박기냐"...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 또 반박

박 수석은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연임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제청을 해서 '이 정부가 잔여 임기 1년의 임기를 더 할 것이다'고 추측을 하고 의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안 됐다"며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된 것과...

2022-04-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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