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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2024-04-23 09:53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p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2024-04-21 09:20
‘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윤석열 정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2024-04-18 11:11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첫 공식 입장은 간결했던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공식 일정 없이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이 11일 밝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2024-04-12 16:08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승 여세를 몰아가야 하는 만큼 새 지도부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당권레이스는 '친명 잔치'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주요 당권주자는 5선이 된 우원식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4선 정청래 의원 등 친명 중진이다. 현시점에서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이...

2024-04-12 15:05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윤석열 정부가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총선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것이 여당 패배의 한 원인이라며,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2024-04-11 14:51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엄 소장은 "'심판 선거'는 보통 야당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까지 가세해서 정부 심판 대 야당 심판으로 치러졌다"며 "원래도 그랬지만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최악의 정쟁 선거"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여야가 '윤석열 나빠요', '이재명 나빠요', '조국 나빠요'로 상대를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데 집중한 반면, 총선판을...

2024-04-10 20:48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2024-04-09 17:45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이에 정부가 앞서 밝힌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율 문제를 두고 장 수석은 "저희가 결정한 숫자가 1년 이상의 꼼꼼한 계산, 여러 가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안이지만 의료계에서 의견 모아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으로,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2024-04-08 10:30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나머지 26곳은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진료 빈도가 높고, 진료 역량이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까지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협력진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2024-04-05 13:51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스타이펜드’도 1년 이상 고민해왔다. 학생생활장려금, 연구장려금과 같은 명칭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연과 연구기관, 대학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의 대폭 늘어날 예정이지만, 그 규모는 미정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

2024-03-29 16:42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판’은 이번 총선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서게 됐는데요. 총선까지 판세는 말실수나 막말 논란, 의대 증원을...

2024-03-28 16:39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28일 오후 양평 시장 앞 광장서 출정식 선거 유세“윤석열 정부 무능과 경제폭론, 물가 폭등 심판해야”“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변경안, 4차선 양서대교 없애”“양평, 산부인과·일자리 문제…GTX 노선 확장해 해결” “멀쩡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꾼 건 누굽니까.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양평 주민 누구의 이익입니까” 최재관...

2024-03-28 16:12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2024-03-27 14:15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2024-03-26 14:08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반면,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중구와 성동구에서 각각 16.83%p, 22.59%p의 큰 차이로 압승을 거뒀다.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승리했다. 2010년대 하반기부터 성수동 등의 고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고, 왕십리·행당동 등 뉴타운 아파트값이...

2024-03-21 14:27
'尹 정부' 1년 8개월 원전 설비 수출 4조 원…'文 정부' 5년보다 6배 많아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라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출계약액 약 6000억 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조 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2600억 원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2024-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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