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연일 금융지주 및 은행권 인사와 관련해 관치금융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을 둘러싼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가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5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에 관료 출신 외부 인사가 오른 것이다.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추천한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지난달 14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자 추천까지 약 한 달간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경력, 전문성 및 평판 등을...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상임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활동한다.
다만, 행안위원장의 경우 행안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5월 30일 이후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관련 관계장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업종의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해당 업종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일 기준...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2018년에 남북회담을 한 것처럼 최고조로 올린 도발 수위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전제가 없는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할 수 있을...
권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줄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는 ‘개미가 먼저다’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유예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만찬 회동에 참석한 윤핵관이라는 점에서 한 여권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에게로 향하는 윤심이 7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도 주목할만하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본인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경쟁력에 중심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국내 기업이 국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하지만 시장 자체를 죽이는 무리한 규제는 후유증만 남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사업군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범죄자 한 명 때려잡으려다, 혁신시장까지 없애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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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며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원내대표 간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무시했다.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민주당에...
사망률을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성 의장은 “산업현장에서 1년에 800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 2003년 사망자 비율은 (1만 명당) 1.24명이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은 (2021년 기준) 0.43명”이라며 “OECD 38개 국가 평균은 0.29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6년가지) 3분의 1 정도 (0.29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리 순방은 윤석열 정부 최초의 정상급 아프리카 방문으로 취임 1년 차부터 적극적인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통해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상급의 모잠비크 방문은 10년 만으로 아프리카의 대표적 천연가스 보유국이자 2023~2024년 임기 유엔...
정부는 이날 대화를 강조했지만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출범 이래 한 건의 정부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입법 협조는 국정조사를 내주더라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이라 표를 호소할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입법 협조는 더 어려워져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정부안과 고등 특별회계 모두에서 강사법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할텐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잘 쓰여야 한다.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특히 국내 4대 그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수십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었다. 이미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기로 공언한 만큼 업황 둔화에도 채용 자체를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속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속앓이하고 있을 것”...
58.1% 수준에서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모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집값 내림세에 실거래가의 공시가 역전 현상이 지속하자 정부는...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국정과제 현황을 설명하고, 힘을 쏟고 있는 과제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로 제시할 과제들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공개로 꼽았던 핵심과제들 중 진척을 보인 것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본지는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110대 국정과제 중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