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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혹시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선거제 개혁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개인마다 미묘하게 입장차가 갈리는 분위기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2023-01-03 14:27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아울러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3%로 확대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2...
    2023-01-03 11:51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율 최대 25%까지 상향…대기업은 15%로 확대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율 최대 25%까지 상향…대기업은 15%로 확대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2023-01-03 11:00
  •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그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 주장에 대해선 “의원들이 함부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지역구를 옮기는 건 선거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라고 말했다.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의향을 묻자 “차기 지도부를...
    2023-01-02 11:51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2021년(92.1)보다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높았다. 해당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한 ‘노동 규제’(25.2%)다. 그중에서도 개선책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계속해서...
    2023-01-02 05:00
  •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현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다”며 “이명박 씨와 국정 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범죄자, 부패 정치인, 국정 농단 핵심 인사 사면은 ‘국민통합’은 커녕 국민이 이룬 촛불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2022-12-30 16:31
  • 尹대통령, 1월1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신년사…핵심 메시지는
    尹대통령, 1월1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신년사…핵심 메시지는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새해 신년사 발표 일정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 분량은 10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연설은 3·1절, 광복절 경축사만큼 대통령실에서 역점을 두는 이벤트일 뿐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다. 신년 연설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향후 1년의 국정기조, 핵심 의제 및 전략 등을 가늠할 수...
    2022-12-29 17:51
  •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2022-12-27 18:11
  •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2022-12-27 16:36
  • 몸 푸는 이낙연 "방향 잃은 대한민국…참담하기 짝이 없다"
    몸 푸는 이낙연 "방향 잃은 대한민국…참담하기 짝이 없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출국해 1년간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당내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2022-12-26 12:06
  •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시장 침체에 재건축 단지 거래 활성화 등 집값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현재의 규제완화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재건축·재개발 급매물을 진정시키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덕례...
    2022-12-26 06:00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1조 원 늘었고, 증가율은 정부안(5.2%)보다 0.1%포인트(p) 축소된 5.1%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정부안(1134조8000억 원)에서 총지출 순감과 외평채 감축분 등을 뺀 1134조4000억 원으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보다는 4000억 원이 줄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068조8000억...
    2022-12-25 11:08
  •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분위기가 뒤바뀌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정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나마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다. 이 중 7건이 지난해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른바 불장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발의안 수는 크게 못...
    2022-12-22 15:53
  •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9.6%)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3.7% 오르면서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구에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22-12-21 05:00
  • “10파전 예상”...“당심 100%”가 부른 춘추전국
    “10파전 예상”...“당심 100%”가 부른 춘추전국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도 시행키로 했다.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총선 승리를...
    2022-12-19 15:42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22-12-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尹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따져보고 점검”
    尹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따져보고 점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의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가 가기 전에 국정과제를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러 힘든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2022-12-15 14:18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전히 ‘검토 중’…아동 생존권 보장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올해 2월 유튜브 숏츠를 통해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1번째 쇼츠 공약 ‘양육비 정부 선지급’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배드파더스에 대한...
    2022-12-14 16:23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세제의 정상화'로 놓고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022-12-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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