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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유능한 관료조직 복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숙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공무원의 가장 큰 이점은 정년 보장과 연금이었다”며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혜택은 사실상...
    2022-06-06 18:31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탄희 의원은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검증 및 정보수집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은 설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2022-05-27 19:59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규제지역서 주택 매도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공약 이행"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일해 달라""첫 국무회의 세종서 열어"…12일 처음 연 용산 국무회의는 '임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의제는 ‘균형발전’이었다....
    2022-05-26 12:23
  •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과세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기조인 ‘선(先) 제도정비·후(後) 과세’를 유지한다. 윤 의원은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선정비·후과세는 대선공약에 들어갈 정도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과세하는 게 투자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규제 강화 기조로...
    2022-05-24 18:52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난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결코 투자자 보호 부실이나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돼선 안 된다”면서 선진국도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2022-05-24 15:49
  • 김민석, 이재명 접전 여론조사에 "거물 '외지인' 심리 작동한 듯…내부 조사는 안정적"
    김민석, 이재명 접전 여론조사에 "거물 '외지인' 심리 작동한 듯…내부 조사는 안정적"
    김 본부장은 "일관되게 김동연 후보의 인물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초기 지지율에 힘입은 김은혜 후보가 다소 힘을 얻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지목한 부실 4인방(김은혜·김진태·김태흠·이장우) 중 부실 1호가 김 후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 후보와 관련한) 여러 문제 나타나면서 결국 인물 우위 관철될 거라...
    2022-05-24 12:17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③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군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2022-05-21 00:00
  •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아울러 건설업계는 정책 변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재정비 추진에 맞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개정 관련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이라며 “특히 시행령 중 사업주의 의무로서 ‘관리상의 조치’ 규정 등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범주를 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2022-05-16 05:00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그는 10일 원내대표단으로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연회장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에 쭉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 중 딱 4명을 빼곤 다 남성이었다. 이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그리고 저까지. 여성 없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주는 사인은...
    2022-05-12 14:39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도록 뒷받침 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기부의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에 대해선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은 가장 시급하면서 복잡한 문제인데다,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2022-05-10 05:00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전통 고유 업무 탈피, 비금융 시장 진출 확대 기대증권업계,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업계, 인수위 정책안 규제에 방점 찍어 아쉬움 토로 “업권 간 경계를 허물어달라.”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금융ㆍ증권업계의 목소리는 일맥상통하다. 전통의 고유 업무에서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는 거다. 빅테크들의 영역 확대로 갈수록 입지가...
    2022-05-09 15:56
  •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자본시장 공정회복'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말한 '공정'이 개미(개인투자자)의 공정이 되려면 주주 권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2022-05-09 14:01
  •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 △물적분할 △상장폐지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소액주주’에 방점을 둔 아젠다를 제시했다. 먼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22-05-09 13:16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우려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안철수 위원장 "검수완박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우월적 수사권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2022-05-03 12:22
  •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2022-04-29 15:37
  • 인수위, 피싱 범죄 관련 통합신고대응센터 조기 설립 추진
    인수위, 피싱 범죄 관련 통합신고대응센터 조기 설립 추진
    인수위는 범죄 방지를 위해 경찰청,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 기관에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대면편취 범죄 경우에는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등 범죄 수법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갈 예정이다. 인수위는 경찰청 등에 여러 매체를 통해...
    2022-04-28 14:47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여야는 지난 22일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한 선거 범죄 수사권도 남기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해 여야 의견을 모아 보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2022-04-27 01:27
  • "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앞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ㆍ거래소발행)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한국디지털...
    2022-04-26 14:10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공약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윤창현...
    2022-04-12 16:02
  • 정부조직개편 미룬 배경은...선거 앞두고 국론분열 우려
    정부조직개편 미룬 배경은...선거 앞두고 국론분열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단 정부조직개편 없이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기로 한 배경은 6월 지방선거가 코 앞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물가상승 등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져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 축소 및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2022-04-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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