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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과제로 내건 만큼 김 의원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에 담긴 사용후핵연료 특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따로 있지만, 탈원전을 바탕으로 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2022-07-27 05:00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범죄 대응력이 약해져 개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70년 수사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개정된 형사 법령을...

2022-07-26 15:32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적채용 논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2022-07-26 14:22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에 나섰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 과제는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이다. 이는 앞서 새 정부가...

2022-07-18 17:11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부총리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서민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했고,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 8단계 과세표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2022-07-18 10:43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이에 최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자료를 통해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2022-07-17 21:04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주문"4차 산업혁명 맞게 '임금 유연화·근로시간 자율선택권' 확대""노사 현안 자율적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 엄중 대응""생산가능인구 감소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혈하고 안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 유연화를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2-07-15 19:5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2022-07-07 12:28
대통령실, "제2부속실 계획 없어... 부속실 내 지원으로 충분"

윤석열 대통령 인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돼 김 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없다"며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외가 6촌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며...

2022-07-07 12:13
[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조한 말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며 핵심 화두로 삼은 '경제안보' 분야가 최우선 핵심 과제라는 뜻이다.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를 위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안보 대응 시스템이자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 것이다. 사실 '경제'와...

2022-06-26 14:08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방지 등을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또 특정 단체난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하고 국민에게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제안은 이 같은 원칙들을 바탕으로 4가지 소통창구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민원·제안 △청원(피해구제 등) △동영상 제안(디지철 소외계층 대상) △102 전화안내 등이다. 102는 윤석열...

2022-06-23 15:22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2022-06-21 16:37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2022-06-21 08:47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경우 법 논리적인...

2022-06-20 05:00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연초에 고시하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무래도 화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화물연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6-15 15:30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해당 법안 성격이 '위헌'이라는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위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을 향해선 "이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2022-06-14 12:57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물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혹은 연장을 위해선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어 차관도 "화물연대와 안전운임 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첫 파업인 만큼 민노총 입장에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의도도 있는...

2022-06-08 15:52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노조편향 정책으로 무소불위(無所不爲)의 힘을 키운 민노총이 새 정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짙다. 강경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노정(勞政)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민노총은 잇따른 힘의 과시를 예고했다. 다음달 초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전국대회를 열고,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2022-06-08 05:00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을...

2022-06-07 20:11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이 윤석열 정부를...

2022-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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