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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2022-10-04 15:32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그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도 집중 비판했다. 이 대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2022-09-28 11:59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극복, 윤 정부 국정과제 기반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한 국민 통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살기 좋은...

2022-09-25 16:29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5일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큰 이슈라서 고위당정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뿐 거부권까지 상정하는 건 아니”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2022-09-20 16:09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윤석열→한동훈→이원석…스토킹 방지 ‘尹라인’ 가동 이날 대검은 이틀 전인 14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가 발생하자,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60개 청에 총 89명이 지정된 스토킹전담검사가 참여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제45대...

2022-09-16 18:13
대통령실 “신당역 재발방지 조만간 설명…난마돌 포항 등 추가피해 대비”

“스토킹방지법 제도가 존재함에도 허점이 있는 걸 이 사건에서 확인했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추적해가면서 제도적 허점을 채워나가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며 “법무부와 경찰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조만간 국민들 앞에 설명할 기회를 가질...

2022-09-16 14:55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린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 데 맞서 범위를 넓혀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2022-09-07 16:01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규탄하면서 '민생 정책'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국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시키겠다"고...

2022-08-31 18:36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감소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2022-08-31 15:12
이변은 없었다…이재명,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 등극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 무능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민생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특히 윤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김건희 리스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 밖에 윤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 저지를 비롯해...

2022-08-28 20:48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있던 법"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본인들도 이 '중과 등 (표현)'에 대해서 논란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방 강행해서 올려놨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부패방지권익위...

2022-08-22 17:03
尹대통령 "5년 만에 을지연습 정상화, 비상대비태세 정비 출발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없이 국민 안전 책임져야""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안보 지킬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2022-08-22 11:31
여야 중진협의체 출범하나...與 중진 의원들 “바람직한 일” 찬성

김기현 “여야 다양한 채널로 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자 권장해야 할 일”안철수 “여야 모두 팬덤정치로 상처 받아...공론화 작업 필요”국민의힘, 내주부터 관련 논의 구체화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4선의 김기현...

2022-08-21 17:32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관련해 지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참모 등의 인적 청산을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현재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인적 청산을 해서 지지도를 높이기보다 고질적인 각종 규제만 철폐하면 10% 이상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뀌어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현장에 변화가...

2022-08-17 05:00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2006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유예됐다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3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00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2022-08-11 17:00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주인수권 부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을 줄 주주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시장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달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2022-08-11 15:14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재발방지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AI(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심도 배수시설은 강남에서 중단됐던 걸 추진하고, 서울 전체 지역에서 강남 같이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 추가로 할지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정할 것”이라며 “전국 차원에서도 예산상 뒷받침 할 수...

2022-08-10 18:17
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전국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지원”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AI(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강남에서 문제된 배수시설 설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토록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가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대심도 배수시설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추진해 양천구에 완공돼 있는데 이번에 별 피해가 없었다. 서울의 필요한 곳곳에 설치해야...

2022-08-10 17:06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추진한다면 (계류돼있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법안 심의를 진행해 정부부처를 불러 폐지 필요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2 16:34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ㆍ상장ㆍ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2022-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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