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 처리되도록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여러 쟁점안 처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3주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67%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대표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 제의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도 동의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민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채 해병 특검 거부 강력 규탄', '채 해병 특검 거부권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사장 앞쪽으로 모였다.
박 원내대표는 성명 낭독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민의힘은 '찬성표'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독려에 나서면서다. 공개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도 등장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