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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비판…"거부권 유도해 여론몰이 해"與원내대표 선출에도…"당정 협력 강화 흐름 더욱 공고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여의도 정치, 즉 여소야대인 국회 협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협력의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2023-04-07 16:14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당정은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2023-04-07 14:08
  •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를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2023-04-07 13:43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2023-04-06 15:05
  • 안민석 “정권 뺏기면 尹·김건희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 갈 것”
    안민석 “정권 뺏기면 尹·김건희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 갈 것”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5일 안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레임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에 다시 뺏길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는 이날 안 의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법안들을 직회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3-04-05 16:25
  •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04-05 15:36
  •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 거부하는...
    2023-04-05 12:54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023-04-05 05:00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반대의 견해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나"며 "윤 대통령이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2023-04-04 17:27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2023-04-04 16:36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與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野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국회 대정부질문서도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악법'으로...
    2023-04-04 16:3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2023-04-04 15:27
  •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3-04-04 13:54
  •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023-04-04 11:20
  • [속보]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 유감"
    윤석열 대통령 4일 국무회의
    2023-04-04 11:19
  • 野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려 해…거짓선동 멈추고 즉각 공포하라"
    野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려 해…거짓선동 멈추고 즉각 공포하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그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농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냐. 윤 대통령에게 엄중히...
    2023-04-03 15:2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재심의 요청하는 첫 거부권이라 부담도 크다. 국회 재석 266명 중 169명이 찬성했다는 의미도 있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일부 반영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나 농민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농업 분야에 쓰라린 경험이 있다. 1993년 6월...
    2023-04-03 05:00
  • 尹, 양곡법 거부권 4일 처리할까…대통령실 "적절한 시일에 처리"
    尹, 양곡법 거부권 4일 처리할까…대통령실 "적절한 시일에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두 주무부처 장관과...
    2023-04-02 17:15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나 그럴 계획인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2023-04-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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