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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원의 여의도1번지]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김경원의 여의도1번지]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새누리당은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10대 8로 가야 한다며 윤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5일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대외적으로 ‘마감시간’을 못 박은 셈이다. 마감시간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
    2012-06-11 09:39
  • 박지원, 이석기-김재연-문대성-김형태 ‘사퇴 촉구’
    그는 “두 분에 대한 법적 징계는 윤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임기 시작 이후 일어난 일을 제소해 다룰 수 있으므로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므로 윤리위 자격심사 항목(적법한 당선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러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려면...
    2012-05-30 11:43
  • 박기춘, “새누리당에 국회의장·부의장 달라(?)”
    이어 “외교통상위를 주자니 자유무역협정(FTA)이, 행안위는 경찰이 걸려 있어 청개구리 심보를 갖지 말라”며 “관례적으로 윤리위는 집권당이 맡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이 18대 국회 마지막 임기”라며 “청개구리 협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오늘부터 새누리당에...
    2012-05-29 10:25
  • 임태희, ‘문제의원 퇴출’ 국민참여운동 제안 (종합)
    법안은 국회 윤리위를 통과하면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과 해당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 기밀 정보 열람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기존 주민소환법 규정에 국회의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발의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제명되도록...
    2012-05-20 19:07
  • 임태희, ‘문제의원 퇴출’ 국민참여운동 제안
    법안은 국회 윤리위를 통과하면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과 해당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 기밀 정보 열람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기존 주민소환법 규정에 국회의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발의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제명되도록...
    2012-05-20 11:48
  • 이한구-박지원, “이박연대” 한목소리 속 ‘기싸움’
    국회 개원하고 윤리위를 늦추면 옛날에야 상정해 놓고 4년간 끌었지만 지금은 용납 되겠는가”라고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논문 표절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영남, 박 위원장은 호남인데 정치에서 갈등이 심했던 게 두 지역이다. 우리 둘만 잘하면 누적된 갈등도 잘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유권자들이 국회가 싸움판이 아니라 일터라는 인상을...
    2012-05-10 16:12
  •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재신고 해야”
    아울러 의료인단체는 앞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윤리위에는 의료인이 아닌 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분야 전문가 4명을 포함토록 했다.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2012-04-24 09:55
  • [전문] 새누리 탈당하는 문대성 “모든 게 제 책임”
    문 당선인은 이날 “논문의 상당 부분이 표절”이라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발표가 있은 뒤 곧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탈당의사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팔지 말라’는 새누리당 측의 비난을 의식한 듯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것도, 탈당 번복으로 인해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것도 저의 잘못”이라면서 “모든...
    2012-04-20 15:48
  • 논문표절 문대성 새누리 탈당… 과반 무너져(종합)
    문 당선인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던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학위논문이 학계에서 심각하게 통용되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사결과에 문 당선인은 곧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탈당의사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팔지 말라’는 새누리당 측의 비난을 의식한 듯...
    2012-04-20 15:40
  • 정의화 “국회선진화법, 재검토해야”
    질서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 있어선 “경고·사과는 수당의 2분의 1, 출석 정지는 3개월 수당 감액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몸싸움 국회, 폭력국회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서 “질서위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2012-04-20 11:00
  • 새누리, ‘탈당거부’ 문대성 윤리위 회부키로(상보)
    새누리당은 19일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인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인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빠르면 20일 열릴 윤리위에선 문 당선인의 출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어제 김기춘 윤리위원장이 문 당선자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키 위해 윤리위 소집을 요구해 빠르면 내일 개최될 것”이라고...
    2012-04-19 10:40
  • 새누리당, 문대성 윤리위 회부 결정(1보)
    2012-04-19 10:01
  • 의료인은 3년마다 현황 신고·의료광고는 사전심의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의료인 중앙회별로 윤리위원회를 신설, 의료인이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11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는 4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2012-02-17 07:02
  • 여의도 위클리 ‘핫 톡’
    “갓 생산된 신제품이었으면 가루 덮어쓴 내 얼굴과 눈은 어찌 됐을까.” (정의화 국회부의장, 11월 27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던진 최루가루를 얼굴에 덮어쓴 뒤) “(최루탄 투척) 현상은 나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악스럽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1일 김선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슈퍼울트라 빅 엿을 자폭한 것.”...
    2011-12-02 11:00
  • 대법원 공직위, 판사 SNS 사용 '신중한 자세'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 사용에 대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011-11-29 20:32
  • 'FTA 비난' 현직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논란...윤리위 회부
    게다가 대법원은 이 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강행처리된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음날 글은 삭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2011-11-25 14:24
  • 홍준표 “靑, 권력형 비리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소임을 다해달라”며 “이 대통령이 측근·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차 말해온 만큼 청와대가 특단의 기구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자정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윤리위를 운영하는 등 야당 때 우리가 유지한 엄격함이 여당 되고 나서 많이 무너졌다”며 “지금이라도 윤리위를 포함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정노력은 서둘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09-26 09:31
  • '뇌물파동' 함맘 AFC회장, 결국 퇴출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페트루스 다마세브 부위원장은 23일(현지시각) 청문회를 거쳐 함맘 회장을 영구제명키로 했다면서 "함맘 회장은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모든 축구 활동에 참가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함맘 회장은 이에 따라 1996년부터 15년간 유지해온 FIFA 집행위원 자격과 2002년부터 이어온 AFC회장직은 물론 카타르 국내에서 누려온...
    2011-07-24 16:56
  • 국회 윤리위, 강용석 제명안 처리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강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헌정사상 도덕성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여대생...
    2011-05-30 15:00
  • 윤리위,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제명안 가결(1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2011-05-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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