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64)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FIFA 윤리위원회의 공격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FIFA 윤리위원회가 저에 대해 자격정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FIFA 윤리위원회는 정 명예회장이 2010년 월드컵 유치...
국민의 분노가 있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징계 결정이 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윤리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나.
국회 징계 문제 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이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고 나서 입감 집행을 이틀이나 유예시켜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했다. (정치인들이) 법 앞에서 더 엄격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윤리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윤리특위, 사실상 ‘유명무실’ = 최근 국회에선 유독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시계 등 3억여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게 대표적이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지역구에 자리한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2010년 2월 말 윤리위원회가 랭글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는 간단했다. 2007년과 2008년 카리브뉴스재단이 후원하는 컨퍼런스 참석과 관련된 여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였다. 미 하원은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여비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심학봉 의원 징계안 의결이 불발됨에 따라 전체 윤리위 차원에서의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돌입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라는 사무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으로붙 소명서를 받고 정부법무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진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이 4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여성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이 국회법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해...
그는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됨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의지와 역량, 자세를 갖췄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면서 “또 법 밖의 일탈로 인해 질책받은 예가 많은데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매사에 특히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범과 솔선수범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도록 윤리위가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치열한 각축을 벌여 관심을 모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가 윤리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 돌아갔다. 당내 경쟁을 벌이던 주호영 의원은 경선을 앞두고 통 큰 양보를 하는 대신 정보위원장을 맡게 됐다.
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던 많은 의원들께서 직전까지 지도부 일원이었던 제가 결단을 내려 경선 문제를...
박 전 차관은 해외건설협회에 취업하기 위해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 윤리위로부터 '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작년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퇴직 전 업무가 협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박 전 차관은 윤리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1일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신속하게 징계하라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여성연합은 이날 보도자료 통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저열하고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종대(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17회)에 합격한 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을 맡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과 국회...
아울러 당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해선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했다.
안 간사는 “혁신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현재 여야가 올린 정치개혁 혁신안건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2월에 관련법이 통과되고 3∼4월에 걸친 실무작업을 거쳐 4월까지는 총선 관련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가르시아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수석 조사관이 사임했다.
AP를 비롯한 외신들은 18일(한국시간) "미국인 변호사인 마이클 가르시아 수석 조사관이 FIFA 개최지 비리의혹과 관련된 보고서의 완전 공개를 요구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비판한 새누리당 김진태, 하태경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라고 말했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