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후보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다. 최고위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차 후보 발언에 대한 처분은 주요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다는 점에서다.
황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차 후보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차명진 후보의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통합당은 당헌 및 당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최고위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차명진 후보 발언에 대한 처분은 주요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다는 것.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10일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탈당권유를 받는 당원은...
김 위원장은 또 회동에서 '세월호 막말'을 한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려 선거 완주의 길을 열어준 당 윤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정치적으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으면 정치 상황과 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앞으로 선거까지 닷새 남은 시점으로 차 후보는 '통합당' 간판을 걸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지만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이에 통합당은 전날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했다. 차 후보도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윤리위로 넘겨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다. 차 후보도 "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미래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대호 후보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요. 당에서 제명되면 김대호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가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의 제명 조치를 받자 불복 의사를 8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당원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조치를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이 총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시장의 재산은 4559만1000원 증가했다.
재산 순증액이 3854만6000원이었고, 전년도에도 등록됐던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토지 평가액이 공시지가 변동으로 6891만9000원에서 7596만4000원으로 704만5000원 늘었다.
박 시장과 가족(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촉됐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의 신임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동물실험에도 복지 규정을 마련한다.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인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당의...
그러면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를 맡은 것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며 "어제(2일)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와 통화해 (원내대표직은) 국회법 절차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 4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당의...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 근거 사유서 및 회의록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양측이 3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내년 1월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직위 해제 징계를 받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징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관련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사당화의 도구로 윤리위원회가 사용되는 것 자체도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윤리위원 다수 의결로 이 최고위원이 당에서 갖는 모든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