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몸을 담은 경제관료다.
그는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 심판관을 거쳤으며 2014년 1월부터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다가 지난 11일 명예퇴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기를 놓고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노영민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조원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예산 국회가 열리는 과정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6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신 의원은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내고 현역 4선 의원이라는 위치에서 볼 때 학교를...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대표가 별다른 응답을 않는 것과 관련, “지금 당장은 교과서 국면이라 제가 요구를 안 하고 있다”며 “공천작업 돌입 전에, 11월에는 제대로 개혁해서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 활동에 대해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 당 데미지(피해)가 많다. 막말, 딸 취업사건 등 국민 마음에 상처주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5가지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이미 문 대표가 공식 징계 이전에 내린 최고위 출석정지 조치 역시 윤리심판원의 '사면' 이후 자연스럽게 해제된 상태로, 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복귀에는 모든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이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계파갈등 해소를 위한 입장과 함께 향후 활동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17일이었다"며 "윤리심판 규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데, 징계의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윤 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결국 윤리심판원이 윤 의원에게 면죄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의 딸 LG디스플레이(034220)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은 15일 로스쿨 출신인 딸의 2년 전 대기업 입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모두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가 13일 주승용 의원을 향한 ‘최고위원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3번째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가 시작하자마자 정 의원이 공갈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징계수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에 대해서는 심판위원들의 의견이 동수로 갈려 결론을 유보했다.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 처음에는 당직자격정지 1년...
정 최고위원은 앞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정책위의장이) 마치 (내가)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왜곡된 얘기를 한 것처럼 돼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이 마지막 고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최근 윤리심판원의 재심 판결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자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한 모양새다.
정 의원은 활동을 재개하며 트위터에 “이번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역사를 믿고 국민만 보고 뚜벅 뚜벅 옳은 길을 가겠다. 달라진 정청래, 변치않는 당대포 정청래의 모습으로! 야성회복-정권교체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라고...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한 ‘사퇴 공갈’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25일 오후 윤리심판원 심판대에 다시 선다.
정 최고위원이 주 최고위원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데다 당 소속 의원과 네티즌들 등의 선처 요구가 이어져 여론이 나쁘지 않은 점, 또한 윤리심판원이 새로 꾸려진 점 등의 이유로 이날 재심에선 징계 수위가 낮아질...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도록 새 규정을 제정토록 했다.
특히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 감시 체제를 확립,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의 실천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 윤리심판원을 출범시킨 가운데, 윤리심판위원인 서화숙 위원이 과거 트위터에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16일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윤리심판원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리심판위원 9명 가운데 서화숙 전 한국일보 선임기자가 트위터에 막말을...
정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이 참석을 거듭 제안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