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의 605명 정리해고 통보 논란,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등과 관련해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최근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 제명 방향으로 힘이 실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선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리감찰단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상직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에 대해선 "해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이상직 의원이 인터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의원실은 "18일 윤리감찰단 간사가 찾아와 김 의원 보좌관을 만났다"면서 "'오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승낙했고, 의원 대면조사 일정까지 협의했다. 간사가 의원과 직접 통화해 본인 동의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결코 조사나 감찰을 피하거나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이낙연, 윤리감찰단 비상징계 요청에 긴급 최고위 소집해 결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당은 이낙연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과를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구성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했는데요. 이에...
이상직ㆍ김홍걸 의원 재산누락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공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이 꼽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울러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민주당은 또 윤 의원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16일 회의에선 윤리감찰단 구성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날 윤 의원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고정삼 기재부 윤리경영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이를 감시하기 위해 통상 감찰담당 부장검사 및 감찰담당 검사로 지정되는 각 검찰청의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전관 특혜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도 강화한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금감원에 재직하는 4급 이상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금감원 직급체계는 공무원과 달라 5급까지만 있다. 4급 직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 따지면 8·9급에 해당하므로 높은 직급이 아니다.
그런데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도 법규상 재산등록 대상자의 취업...
또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시행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수석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한다.
최 신임 비서관은 7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전임 김종호 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뤄진 인사다.
최 비서관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