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토대로 이웃과 소통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39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ㆍ국공유지 등 건물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면 공간 재단장과 운영비를 우선으로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사실 성장 정책도 투자, 무역, 보조금, 금리, 연구지원, 인플레 등 여러 정책 수단의 효과를 둘러싸고 쟁점이 많다. 그렇지만 성장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쟁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것일까?
성장은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
우선 복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자. 가장 큰 쟁점은 ‘복지는 퍼주기다’일 것이다. 복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역 내에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확보해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주택과 업무시설 공급은 물론 충분한 녹지와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부 녹지공간 확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SK이노베이션 계열 R&D 여성 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50%가 넘는다. SK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여성 리더 프로그램에도 인재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별 사내 어린이집, 선택적 근무제 2.0,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는 복지제도 확대, 정년연장 및 신규인원 충원, 저출산 해소 및 육아 지원, 미래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금 관련 내용으로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직원을 위해 보안 업체 ADT캡스와 손잡고 무인 경비 서비스와 위급 상황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 기준을 상회한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상을 받는 부산 수영구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새싹 육아 아빠단 등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등 이동 불편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3위) 및 경제(1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남 목포시에 돌아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통해 “수상 도시와 유공자께 감사와...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육아휴직,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지출 유형별 구성을 보면, 서비스와 세제 혜택이 각각 1.05%, 0.19%로 OECD 평균인 0.99%, 0.19%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이었으며 주요국 중...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 부담과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0∼9세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소위 전통적인 양육가족지원정책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 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등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무신사는 대신 육아가 필요한 임직원 모두에게 위탁 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둔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지는 미지수다.
사실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기업은 비단 무신사만이 아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정작 결혼과 출산을 하는 당사자인 20, 30대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게 한다.
다양한 삶 즐기는 N잡러들 늘어나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결혼과 육아에 따른 비용 부담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수십 년 전에 강화했어야 할 사회안전망을 도외시하면서...
원)을 지원 중인 ‘강동아이맘택시’ 사업은 서울시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출산 정책의 시작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맞춤형 정책개발과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직원이 출산하면 현금을 축하 선물로 제공하고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매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최근에는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다른 백화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유무가 근속연수·평균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직원 복지제도를 통해 저출산·육아 문제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많은 한국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녀 양육비보다 극복하기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이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이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 단절 예방으로 확장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기획전 주제는 '키우다 : 모두 함께한 육아'로, 역사 속에서 온 가족과 온 마을이 함께 노력했던 육아의 모습과 앞으로의 돌봄 문화를 그려보는 등 양성평등 사회로 나가기 위한 돌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양성평등 관련 통계 발표도 예정돼 있다. 6일에는 변화하는 남녀의 삶을 부문별 통계로 제시하는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7일에는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빈틈없이 제공하는 것이 ‘몽땅정보 만능키’의 최우선 목표”라며 “이름에 걸맞게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