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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해당해 받는 혜택이 있다.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2024-03-25 11:24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 대표는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같이 부담해주는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화합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역시 ‘워킹맘’으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회사에 배려가...

2024-03-25 05: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

간담회에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유형별 어린이집 대표 5명 등이 참석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유보통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24-03-20 06:00
경기도내 1위...전국 선두 용인특례시 도서관의 인기 비결?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용인에선 전 생애에 걸쳐 책과 밀접하게 친해질 수 있는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에 그림책을 지원하는 북스타트, 책 1쪽을 2ｍ로 환산해 목표 거리만큼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 완주하면 1년간 도서 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는 독서마라톤과 작가초청강연회,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2024-03-19 15: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단축 근로, 지원 혜택 다 주고 싶어요. 혜택 좋은 기업들은 죄다 대기업이고.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03-18 05:0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그는 △하남교육청 분리 신설 △과학중점학교, 글로벌스포츠 영재고 신설 △공공형 공동 돌봄·육아카페 설치 등을 내걸었다. 또 예고, 체고 등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이 의원이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만큼 예체능 특기 장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추다르크의 귀환”...지역 공약은 아직...

2024-03-17 13: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석간) △내가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만난다 21일(수) △고용부 차관 14:4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부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2024-03-17 09:02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2024-03-16 06:00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

2024-03-13 19:05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육아 지원금 지급과 처방 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권한 행사도 언급됐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951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기업 증세를 통해 2조700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으로 약 2조 달러가 늘어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재정 적자는 같은 기간 3조 달러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예산교서는...

2024-03-12 10:29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2024-03-12 05:00
푸틴, ‘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의 숙명은 출산…존경하며 지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이를 큰 존경심으로 지원한다”며 러시아가 모성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는 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분야에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감소한 러시아 출산율에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달엔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두...

2024-03-08 09:23
"정원이 삶으로"…서울시, 2026년까지 '매력가든‧동행가든' 1000곳 만든다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 사회공헌재단이나 동호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서울 시내에 크고 작은 정원을 함께 만들어나가 정원도시 서울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5개월 간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정원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세계적인 정원을 선보인다. 향후 시민이...

2024-03-07 10:22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03-07 05:00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이날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가 저희의 방향”이라며 “(부모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지원금을 통합관리체계로 관리해 다양한 정부의 지자체 서비스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며 “당장은 영유아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지점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17:10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되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지원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2024-03-05 14:14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2024-02-29 16:32
중랑구, 2023년 지자체 혁신평가서 최고등급 '우수 기관' 선정

특히 구는 지역의 특성과 활발한 주민 소통으로 발굴한 현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중 주민들에게 주택개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택개발지원단 운영'이 큰 호평을 얻었다. 200여 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택개발지원단은 구의 신속한 주택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 제안,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개최...

2024-02-28 21:49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직장인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2024-02-28 13:30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우선 올해 5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돌봄 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또한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운영 결과, 지난해...

2024-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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