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몰입과 효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친 결과 대웅제약 여성 임직원 수는 해마다 늘어 그 비율이 현재 약 40%에 달하며, 대웅제약은 최근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위원회(Great Place To Work) 주관...
가뜩이나 결혼·출산·육아·가사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이 큰데, 정부가 이런 거부감을 더 키우는 꼴이다. 정책이란 게 이렇다. 선의로 추진한 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참고 사례로 제시한 싱가포르는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참고 사례로 내놓은 홍콩은...
포스코는 포항, 광양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출산, 육아 임직원 지원 제도 개선 등과 함께 2019년부터 매년 저출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을 맺고 매년 인구교육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기업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롤 모델 제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만 원의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공정채용법’ 개정 지원,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및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이어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소득,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혼·출산 지원정책을 만든다면 그 수단은 결혼·출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결혼·출산의 효용을 기회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할 거다.
먼저 기회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대응정책 과제는 올해 처음 열린 회의라 어젠다와 일정만을 담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크다. 첫째, 성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들다.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올해부턴 군입대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 중지(최대 2년) 제도가 마련돼 가입 유지가 가능해진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로 102명을 각각 감축했다. 이를 포함한 조직･인력 효율화 감축 인원은 4400명(189개 기관)이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의 경우 한전MCS...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 몫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전환하고 구태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OECD 중 꼴찌인 만큼 모든 예산과 정책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 육아휴직을 통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라며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등이 추가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별기업의 책임으로 가기엔 기업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금이 나오긴...
정부는 먼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아동 발달지연, 아동 정신건강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나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등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양사·조리사 배치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조사에 따르면 취업률 제고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돌봄 지원’이다. 실제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부모에게 물었더니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육아 때문’(77.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청소년부모의 근로형태는 비정규직(54.7%)이 정규직(34.4%)보다 많고, 월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소득 435.8만원의 68% 수준이다. 이들 10명 중...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 없이 활용을 늘리겠다는 방향만 정했다. ‘과학’은 말뿐이다. 부모급여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것은 둘째치고,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명확한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개최 △출산, 육아지원 강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대응 △모‧자회사 노사 상생경영 실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강화 등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중심경영을 실현하고, 공공주택(뉴홈) 50만 가구 공급 등 정부정책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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