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정부는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고,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이상 확대한다.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도 1조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출산...
취약 소상공인(12만 명)에 대해서는 저리(평균 4%)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기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의 경영 부담을 줄여 준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선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다음 달 1일에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가 열린다. 누리집에서는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또 출산한 구성원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하고, 이후 육아 휴직 3개월 동안은 급여를 보전해 준다.
결혼 장려 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지원 대출 최대 1억 원 지원과 사내 결혼추진위원회 재정비 및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미글로벌이 일하기 좋은 기업 9년 연속 선정은...
조정식 사무총장은 "진심으로 기대가 크다"며 "랩2030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한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며 "민주연구원이 늘 함께하겠다"고 축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혼 청년, 육아 청년, 구직 청년, 지방 청년...
특히 이번 장려금은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서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광복절경축식(서울)
1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7일(목)
△복지부 1차관 14...
엔씨는 가정친화적 근무 문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도 면밀히 챙기고 있다. 임신·육아기 휴직 및 단축근로, 난임 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휴직·휴가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일부 정책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단 각종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통역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이를 포함한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13건을 최종 채택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우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위한 육아휴직 차주 지원 및 자녀 생애주기형 특화 적금’ 아이디어를 낸 신한PWM일산센터의 김은강 매니저가 대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선정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해 관련 서비스 및 특화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은 정부가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정책 주요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다. 저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다"면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개통 회선 당 1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적립되며, 쌓인 기부금은 청년 미혼부·모의 분유, 육아용품 등 양육물품 및 생활비 지원 등에 활용된다.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 상품 가입을 통해 모인 기부금 3억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는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