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규제(50%)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의 유휴공간 임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에서는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영업·마케팅 활동 규제 과도” = 상품 및 영업 부문에서는 상품 규제 및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보험사들은 매년 2~3월 시중금리, 질병 위험률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보험상품 재개정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올해도 보험사들은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품에 대해 당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감독당국의 지도 때문에 묶여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앞으로 동네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이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꼐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도서관·박물관이 확충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이같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세수부족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방대한 면적의 국유재산이 유휴 상태인 것을 두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가운데 매각도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공실은 총 348곳으로 총 면적이 11만2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동부팜한농은 울산, 김해 등지의 유휴부지 및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동부CNI 등 다른 계열사들도 각종 유형 자산과 지분 등을 처분해 자구계획에 힘을 보탠다.
동부는 이러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약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는 현재 6조 3천억원 규모인 차입금을 2조 9천억원대로 대폭 줄이고...
이 기금은 기재부가 일반재산의 매각·임대 수입을 청사·관사 매입 등에 충당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예산액 9686억원 중 9175억원만 집행한 채 2025억원은 이월했으며 430억원은 불용했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에서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 중...
서울 강남 소재 유휴 국유지가 250억원의 재산가치를 가진 정부 재산으로 탈바꿈했다.
캠코는 장영철 캠코 사장과 기획재정부 이원식 심의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외 2필지 소재 국유지에서 ‘나라키움 삼성동 빌딩’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대지면적 1254.5㎡(380평)와 608.3㎡(184평)...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 민간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29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사업용, 공공 용도로 쓰거나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매각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매각·교환·현물출자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재산으로...
올해 중으로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용도 폐지하지 않은 재산 1487건(1479억원)을 재정부 직권으로 용도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재정부는 2014년까지 약 140억원을 들여 연계없이 분산 구축돼 있는 20여개 국유재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대북제재 이후 시설 유휴화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물품반입 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수익저하가 계속 누적되면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남북경색이 풀리지 않는 한 경협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피해유형으로는 ‘수주 및 주문 감소’(33.2%)가 가장 많았고 이어 ‘투자비 손실’(21.2...
나머지 59%인 1171필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수산업단지 부지 4만8442㎡로 취득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분당에 있는 국립 국제교육원 신축 부지 9936㎡로 취득했지만 아직까지 건축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결과를 반영해...
그간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 보유, 민간인 무단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국유재산 부실관리 문제를 바로잡고,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 확인·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캠코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유휴재산 매각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1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유휴재산 매각 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1차적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4개기관과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6개 유휴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남은 인천·경기도 등지의 자투리땅을 매각해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관리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조사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유휴 행정재산은 일괄 용도폐지 한 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 위탁할...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양여 및 유휴행정재산의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재정손실의 방지를 위해 경제적 비용개념을 추가했다.
특히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총괄청이 통합 관리하고, 각 부처는 필요한 범위에서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부처별 칸막이식 관리에 따른 유휴행정재산의 과다 보유를 방지하고, 전체 국유재산의...
정부는 국가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금 조달규모·시기를 최적화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일시부족자금 조달을 한은차입 외에 재정증권 발행으로 다변화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노력은 비부동산인 국유재산(저작권·특허권·미술품 등), 지자체 관리 국유재산까지 확대한다.
국고채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연간 국채발행...
동양메이저는 29일 공시를 통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유휴자산을 매각, 380억원의 현금이 유입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지난 11월15일, 동양생명 지분 매각으로 9000억원,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으로 2400억원의 대규모 현금을 유입, 동양메이저의 액면감액 및 유상증자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세전순이익이란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을 말한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형식화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토록 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