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외 토지 민간위탁관리로 12억 벌어

입력 2011-10-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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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외 토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1년새 12억원을 창출했다.

서울시는 제주도·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6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해 이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캠코에 시외 토지관리를 위탁한 이후, 기존에는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여 만에 12억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관리비용은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두 달여간의 토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단체가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6000만원을 부과해 현재까지 4억여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도시 계획 사업과 개발 사업을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남은 인천·경기도 등지의 자투리땅을 매각해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관리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조사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유휴 행정재산은 일괄 용도폐지 한 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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