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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8 11:19
  •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3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2019-03-05 10:00
  •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재산의 특성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취득·대부·처분·개발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도화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2019-02-26 18:11
  • 부천ㆍ파주 군시설 이전하고 금천구 군관사 청년임대주택으로 재개발
    부천ㆍ파주 군시설 이전하고 금천구 군관사 청년임대주택으로 재개발
    필승아파트는 1981년 건립돼 노후도가 심각한 대표적인 도심 내 미활용 유휴 국유재산으로, 앞으로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사업 수탁기관은 자체 재원으로 개발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운영수입을 사업비 회수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청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2019-02-26 16:00
  •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0곳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를 해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추렸다. 대부분 교도소, 군부지로 이 같은 693만㎡의 대규모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겠단 방침이다. 11곳은...
    2019-01-23 14:51
  • [종합]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공급"
    [종합]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공급"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하겠다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 원, 민간 9조 원 등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 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1-23 10:51
  • 홍남기 "여의도 2.4배의 선도사업지 선정"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 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2019-01-23 09:11
  • 노는 나라땅 74㎢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단계다. 일반재산은 행정자산과 달리 개발이나 대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01-22 18:34
  •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구 차관은 “신속한 용도폐지 등을 통해 유휴재산의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원활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총조사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유농지 활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대 등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물지 않고...
    2019-01-22 13:30
  •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더불어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국제화 추세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신설된 해외 불법재산 환수조사단 운영 예산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계획했다. 수용자 등 처우개선과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교정기관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인권 추진에 47억 원을 배정했다. 급증하는 보호외국인의 급식비 등...
    2018-09-04 11:26
  • 정부, 유휴 국유지ㆍ도심 노후청사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정부, 유휴 국유지ㆍ도심 노후청사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우선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과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대상 사업지다. 또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2018-08-20 14:00
  • 문창용 캠코 사장 "올해 120명 채용…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30% 확대"
    캠코는 공공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10월 완료 예정인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유휴ㆍ미활용으로 확인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대부(임대) 및 개발(토지ㆍ건축개발) 등을 통해 약 700억원의 활용 수입을 추가로 확보한다. 캠코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활성화, 업무프로세스 지속개선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국고수입 증대에...
    2018-06-28 14:00
  •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2018-04-24 10:00
  • 철도공단, 안산 고잔역 철도교량 하부에 창업 오픈 플랫폼 'Station-G' 조성
    철도공단, 안산 고잔역 철도교량 하부에 창업 오픈 플랫폼 'Station-G' 조성
    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재산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Station-G(안산)는 34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중 중점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 교량하부에 대한 안전 및 시설 활용기준을 정립할 것”이라며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2018-04-06 14:51
  • 구자열 LS회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연임
    구자열 LS회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연임
    2014년부터는 제17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개인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 대기업의 유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또 2015년 12월부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올해 1월 연임되기도 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2018-02-23 09:58
  •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관련 절차를 단축해 유휴재산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후속조치 처리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2011년 이후 8차례 직권 용도폐지를 실시해 총 5232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총조사와 용도폐지는 부처협의, 추진체계 마련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토지개발과 복합개발을 통해...
    2018-01-30 10:00
  • 전북 익산·경남 합천·충북 진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9일 열린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위 세 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 사용 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시민...
    2018-01-02 11:00
  • [2018 경제방향] 내년 공공주택 19만 가구 나온다···취약계층 빚 부담도 경감
    [2018 경제방향] 내년 공공주택 19만 가구 나온다···취약계층 빚 부담도 경감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기재위 계류중)으로 국유지 토지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우선 7만실 공급(공공임대 2만, 공공지원 2.4만, 기숙사 2.6만)하는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
    2017-12-27 15:32
  • 김동연 부총리 “내년 일자리예산 12%대 확대ㆍ최저임금 인상”
    김동연 부총리 “내년 일자리예산 12%대 확대ㆍ최저임금 인상”
    또 “사상 최초로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행정재산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지자체나 여타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생산성 혁신을 추진 중인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수주를 했음에도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이...
    2017-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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