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직권 용도폐지, 최대규모 단행

정부가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를 시행한다. 직권 용도폐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활용의 목표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그 첫 단계로 시행하는 국유재산 총조사는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다. 각 부처 국유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것이다. 총 19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드론 활용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체 501만 필지 중 도로, 청사, 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은 제외한다. 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직권 용도폐지는 행정목적 소멸이 확인된 행정재산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올해는 부처협의를 거쳐 역대 최대 규모인 7367필지(278만㎡, 1817억 원)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확정했다. 관련 절차를 단축해 유휴재산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후속조치 처리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2011년 이후 8차례 직권 용도폐지를 실시해 총 5232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총조사와 용도폐지는 부처협의, 추진체계 마련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토지개발과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 및 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심의위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을 정부위원 당연직 8명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재부 장관이 11인 이내로 위촉한다.

현재 윤혜정 평택대 교수, 김근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숙희 감정평가사, 이진경 상지대 교수, 윤경식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성욱 서울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