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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2023-10-05 09:00
  •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올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이다. 올해는 전북 김제와 상주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 사업부지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가 조성 중이며...
    2023-10-03 11:39
  • SH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 공모
    SH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 공모
    이번 설계 공모의 주요 과제는 중랑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거시설인 창업지원 주택 142가구와 비주거시설인 창업지원센터, 생활지원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가에게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창업에 최적화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 인구의...
    2023-09-27 11:15
  • 강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강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사업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학교 등의 대형건축물과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이며, 모두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최대 3000만...
    2023-09-25 15:47
  •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은 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원에 걸맞지 않은 주거 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 이번 안에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고원 조성 사업 당시 일부 빠지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9-21 09:23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아울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교육·연구시설 등을...
    2023-09-20 16:00
  • 김동연, 세계 최대 가스기업 린데와 '온실가스 감축' 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세계 최대 가스기업 린데와 '온실가스 감축' 협력 방안 논의
    이날 면담에서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는 경기도에 대한 린데의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과 수소 버스와 특수가스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투자협약을 차곡차곡 이행하신 데 이어 추가 투자 의향까지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투자가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2023-09-20 15:12
  • 서대문구, 학교와 주민 잇는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추진
    서대문구, 학교와 주민 잇는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추진
    만큼 구와 시교육청은 이용자·학교·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운영 체제가 안정되면 참여 학교와 주민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시교육청-학교-구청이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 유휴 시설 개방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7 16:19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7건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곤충...
    2023-08-17 08:00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부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대부료는 매출액과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도입한다. 또한 부산 강동지국 내 복합물류센터, 송파ICT 클러스터 내 업무ㆍ상업ㆍ창업지원 시설을...
    2023-08-14 14:31
  • 노량진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8분이면 가는 길 생긴다
    노량진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8분이면 가는 길 생긴다
    수협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여의도·영등포 도심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업무, 도심형 주거 등 복합 기능으로 고밀도 개발한다.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는 공공부지로서 기반시설은 지하화하고...
    2023-07-27 09:57
  •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경기도, 민간투자 4조원 유치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경기도, 민간투자 4조원 유치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
    2023-07-18 11: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023-07-12 08: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2023-06-30 10:00
  •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특히 경의선 지하화로 확보한 유휴부지에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시설부터 산학연구단지와 바이오연구단지, 창업플랫폼 등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관내에서 캠퍼스타운 대학들과 벤처캐피털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학 협업으로 스타트업 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2023-06-28 06:00
  • 서울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친환경·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
    서울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친환경·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
    변경안에는 2021년 계획결정 당시 ‘공공시설 등’으로 결정됐던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통경축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 확보를 통해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2023-06-27 09:00
  • 서울시, ‘KT 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주거지원 거점으로 개발
    서울시, ‘KT 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주거지원 거점으로 개발
    공공청사 내에는 창업·산업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를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주거지원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공공기여 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산업 지원 및 보육·돌봄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2023-06-2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2023-06-25 09:59
  •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해당 용도 외 건축물이나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서울시는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6-20 20:03
  •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2023-06-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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