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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공단, 건설 기간제근로자 지원 자격에 경력 요구 없애는 등 17건 규제 해소
    환경공단, 건설 기간제근로자 지원 자격에 경력 요구 없애는 등 17건 규제 해소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건설·환경시설 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 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유해성 시험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2023-02-22 12:00
  •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주요 사례는 △고령자 주거문제를 청년 인재가 참여해 주택 개조,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돕는 '어르신 케어안심 사업' △불법 유해업소 밀집 거리를 청년창업 거리로 조성한 '삼양로 청년 창업 거리 조성사업'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2023-02-20 13:56
  • [인터뷰] 허은아 “내 라이벌은 윤핵관...당내 의원들 응원 연락와”
    [인터뷰] 허은아 “내 라이벌은 윤핵관...당내 의원들 응원 연락와”
    제주에서는 4·3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부산에서는 남북내륙선 KTX, 광주에서는 지하철 건립 등을 말했는데,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인가. A : 그렇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동하지 않으면 그 글은 그냥 글일 뿐이다.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 호남 발전을 얘기하면서 지하철 얘기를 했는데,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2023-02-19 13:57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조달현장 활력 제고,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조달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4개 분야에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해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02-10 11:00
  • 금호타이어, 과기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금호타이어, 과기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ㆍ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인증...
    2023-01-18 09:26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관계자는 “노사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0:18
  •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소비자·업계가 직접 혁신과제를 제안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고, 민·관 끝장 토론과 간담회 등 양방향 소통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규제혁신 2.0 로드맵을 올해 6월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 진출도 촉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규제를 쫓아가는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산업의 글로벌...
    2023-01-10 09:47
  • 부영그룹,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중대재해 예방에 최선
    부영그룹,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중대재해 예방에 최선
    유해·위험요인 진단·개선 체계 확립, 전년 대비 재해율 30% 이상 감소, 보건·환경 관리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한다. 각 현장에는 본사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와 연계해 현장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안전교육장, 안전조회장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2023-01-06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2022-12-25 09:13
  • 현대건설, 혁신 스타트업 6곳과 상생 협력
    현대건설, 혁신 스타트업 6곳과 상생 협력
    해당 공모전은 우수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현대건설과 스타트업간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신청받았다. 이번 공모전의 6개의 모집 분야(△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 △ICT 융복합...
    2022-12-07 13:05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활용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됐으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활용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됐으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2022-11-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현장발굴단 서남권역 회의 개최 △해로드 앱 다운로드 50만 돌파 기념 행사 15일(화)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법무행정직 채용 공고(석간) △하반기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국내개발...
    2022-11-13 08:58
  • GS칼텍스, 바다 유입 미세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GS칼텍스, 바다 유입 미세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담배 필터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유해 성분은 생물과 환경을 오염시켜 바다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의벗연구소는 다음 달 28일까지 ‘여기서부터 바다’라는 표어 아래 담배꽁초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만 18∼34세 시민 서포터즈 100명을 모집해 거름망이 설치된 빗물받이를 정기적으로...
    2022-11-08 09:55
  •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산업부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본부와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정부 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과...
    2022-11-04 11:03
  • 제주항공, 재해 대응 훈련 실시…"재해 대응도 '넘버 원' LCC다워야"
    제주항공, 재해 대응 훈련 실시…"재해 대응도 '넘버 원' LCC다워야"
    제주항공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3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소방구조대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2022-11-03 15:49
  • 효성, 친환경 폴리에스터 촉매 개발로 특허기술상 ‘대상’
    효성, 친환경 폴리에스터 촉매 개발로 특허기술상 ‘대상’
    특허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기술적 의미 △제품의 차별성 및 혁신성 △실제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 홍대용상, 정약용상 등으로 시상한다. 효성이 개발한 안티몬-프리는 폴리에스터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안티몬’ 촉매를 대체하는 친환경 촉매다. 안티몬은 8대 유해중금속 중 하나로 그동안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2022-11-03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현장발굴단 동남권역 회의 개최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5개항) 선정 △제4회 아·태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일(수) △ 해양수산생명자원 우리말 이름짓기 선호도 조사 결과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 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2022-10-30 09:04
  • 안중근 의사 유해 찾을 단서 발견…“소나무관 안치돼 뤼순감옥 매장”
    안중근 의사 유해 찾을 단서 발견…“소나무관 안치돼 뤼순감옥 매장”
    현재 안 의사의 유해 매장 추정지는 △중국 다롄의 뤼순감옥 묘지 △원보산지역 △그 지역 인근 중국 단독발굴지역 등 3곳이 꼽힌다. 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보도한 만주 현지 기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6 15:14
  •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건의는 기존 건의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상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해 건의했다. 동시에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2022-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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