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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작년 2502건 분쟁조정 통해 724억 절약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2016-03-22 12:00
‘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절차 최대 44일 단축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ㆍ전문화될 기회를 얻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2016-02-04 18:23
'원샷법' 활용 사업재편 판 깔렸다…이르면 하반기 시행

기업이 각종 특례지원 받으려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제조업, 유통업), 국토부(해운업, 건설업), 금융위(금융업) 등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생산성 향상,투자ㆍ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정부는 원샷법 통과로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주력산업의...

2016-02-04 18:10
1분기 유통업 경기전망 '냉기'… 3분기 연속 '제자리 걸음'

9%), 인력부족(3.8%), 업태내 경쟁심화(3.2%), 유통관련 규제강화(1.3%) 등의 순이었다. 강호민 대한상의 상무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신규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유통업계는 유커 유치,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1-24 13:41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 필요 ... 내부공익신고제 활성화 시급"

1부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제품안전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생적 제품안전생태계는 정부, 시험ㆍ인증기관, 소비자, 제조ㆍ유통업자, 협회ㆍ미디어 등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들 각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정찬 입법 큐앤에이(Q&A) 대표는 2부 세션에서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으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가산금, 징벌적...

2015-12-10 06: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릴까… 대법원, 오늘 선고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의무휴업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나 중소유통업자,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2015-11-19 07:54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 최대 15만개 창출”

또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임금수준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노사협상 △숙련도 높은 시간제근로자 공급 확대 △중소 제조ㆍ유통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고용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오상훈 박사가 발표한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할 경우 튜닝 전문인력의 증가 등으로...

2015-11-17 16:07
[공병호의 독서산책]정유신·구태언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급효과는 유통업과 제조업을 넘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우리는 겹겹으로 둘러친 규제 때문에 더딘 전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금융의 등장이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돈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서 나올지...

2015-11-16 10:33
한경연, “유통업 규제 재검토해야”… 소매유통업자 보호로 전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소규모 점포 매출이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많이...

2015-11-02 07:37
“일본 산업활력법, 경제회복 기여해…벤치마킹 필요”

업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승인기업 중 387개사(56.6%)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순으로 활용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세제 특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재생과 카사이 과장에 따르면 회사법상 자산 감정절차 간소화 특례의 경우 일반법화돼 규제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5-10-11 11:00
[2015 국감] 여당 의원들, 네이버·다음 독과점 지적...독과점 규제해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정보를 싸게 사서 혹은 돈을 주지 않고 사들여 자신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정보유통업자”라며 “인터넷 시장 뿐만 아니라 IT 혁신 기업이 이 유통망에 갇혀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매출 1조6300억원, 영업이익은 7500억이 넘는 등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70% 이상의...

2015-09-17 18:37
현대백화점, 올해 신규출점 긍정적이나 비용 부담 - IBK투자증권

유통업계는 지난 4년간 경기요인 외에도 규제외 공정위 이슈로 인해 기존점의 매출 감소와 수익성 하락을 겪어왔다. 저성장 구조 속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유통 업체별로 복합쇼핑몰의 전개를 강화하는 추세다. 안 연구원은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에 대해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도심형 아울렛, 영패션 위주의 백화점, 대형쇼피몰 구성의 백화점까지 다양한...

2015-08-26 07:57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사촌형 허창수 그늘 벗어났다

화학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2010년 이후 패션, 유통업으로 사세를 넓히는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코스모그룹은 계열사 간 채무 돌려막기와 오너의 사재 출연에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자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스모그룹의 계열분리를 예상케 하는 허 회장의 지분 변동도 함께 이뤄졌다....

2015-08-25 09:41
[롯데에 무슨 일이] 형제의난에 파란만장 가족사·거미줄 지배구조 베일 벗어

1959년 롯데상사, 1961년 롯데부동산, 1967년 롯데아도, 1968년 롯데물산, 주식회사 훼밀리 등 상업, 유통업으로 일본의 10대 재벌로 부상했다. 유통업 외에도 프로야구 구단(1969), 롯데전자(1971), 롯데리아(1972), 롯데 리스(1978), 롯데 데이터센터(1985), 롯데 엔지니어링(1987) 등을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한국 진출은 1966년부터였다. 1966년 롯데알미늄, 1967년 롯데제과를...

2015-07-30 19:58
다소 부진한 이마트, 곧 회복한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가 유통업에 큰 타격을 입히며 주가가 23만원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와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내 최초 복합 마트 출점이 본업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다. 이마트는 지난 18일 일산에 이마트타운을 개장했다. 이마트타운은 연면적 10만...

2015-06-24 15:42
공정위 “10대 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자를 정의하는 현행 요건 가운데 매장 면적의 경우 유통업자의 실제 거래상 지위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요건을 규정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위반 정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2015-05-28 15:28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 계류 중인 27개 유통법, 대부분이 규제법 =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7개다. 상당수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법과 가구전문점을 규제하는 이른바 ‘이케아 방지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은...

2015-05-14 11:00
“단통법 효과 없다… 자유 경쟁 유도해야” 한목소리

유통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자리한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지원금 상한 규제는 폐지해 경쟁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며 “페이백 등 일부에게만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합법적 고객 혜택이 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통사 대표로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단통법이 법...

2015-04-21 18:43
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로 하림 세운 김홍국 회장, 재벌 반열에

하림그룹 관계자는 "팬오션 인수를 통한 곡물 유통업 진출은 축산·사료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며 "해외 곡물을 유통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최근 '2015년 주채무계열'에 신규 편입됐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채권단이 해당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2015-04-20 09:16
'닭고기 업체' 하림, 재벌 반열 오른다

곡물을 직접 수입해 동북아에 공급함으로써 하림을 세계 최대 곡물 회사 카길에 버금가는 글로벌 곡물 유통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팬오션 인수를 통한 곡물 유통업 진출은 축산·사료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며 "해외 곡물을 유통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4-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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