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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31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 11:00 H2 MEET(KINTEX) 14:00 수소경제실무위원회 (KINTEX) △H2 MEET,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장관, 주한미대사 면담...
    2022-08-28 09:06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2022-08-26 12:49
  • [특징주] 알로이스, OTT 자체등급 분류제 상임위 통과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알로이스, OTT 자체등급 분류제 상임위 통과 소식에 상승세
    이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은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 등급분류하도록 법적 근거를...
    2022-08-25 10:58
  • 3高 겹악재 터진 中企...이영 장관에 “도와달라” 호소
    3高 겹악재 터진 中企...이영 장관에 “도와달라” 호소
    업계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력·판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안...
    2022-08-18 16:4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 부위원장은 또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면서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2022-08-17 11:14
  •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TF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갑래...
    2022-08-17 10:56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022-08-16 13:25
  • 농식품부, 과수·과채 분야 규제 개선…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
    농식품부, 과수·과채 분야 규제 개선…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 및 조합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 등 농식품 정책고객 대상 간담회, 토론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불편·불합리한 제도 등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6 11:00
  • 프레시지, 코차이나 F&B와 홍콩 시장 진출 가속화
    프레시지, 코차이나 F&B와 홍콩 시장 진출 가속화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에 40종의 간편식 제품을 수출해 온 프레시지는 코차이나 F&B와의 협력을 통해 간편식 현지 생산과 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망 구축, 마케팅 홍보활동을 공동 진행한다. 11~15일에는 협력의 일환으로 홍콩 무역발전국이 주관하는 홍콩 최대 규모의 식품 엑스포에 동반 참가했다. 홍콩 식품 엑스포는 수입 규제가 적은 홍콩을 교두보 삼아...
    2022-08-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및 유통업계 간담회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4차...
    2022-08-15 09:05
  •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또한, 디지털헬스기기의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국제 규제기준의 선도를 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2022-08-11 10:00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며 "기울어진 유통질서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2022-08-10 15:09
  • 규제 문턱 낮췄더니 신시장 열렸다…식품업계 '융복합 건기식' 앞다퉈 개발
    규제 문턱 낮췄더니 신시장 열렸다…식품업계 '융복합 건기식' 앞다퉈 개발
    융복합 건기식 규제샌드박스 특례 정하자 풀무원녹즙서 100만 병 히트상품 탄생hy는 ‘프로바이오틱스 위드 샐러드’ 이어 ‘하루야채 바이탈 눈건강’ 출시특례 지정 6개사 외 다수 업체 참여 의사 밝혀…하반기 제품군 확대 전망 장벽을 낮췄더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 정부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함께 팔 수 있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2022-08-08 15:00
  • 농식품부, 경북 예천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2024년까지 200억 원 투입
    농식품부, 경북 예천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2024년까지 200억 원 투입
    또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 연구개발, 산업기반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원료 생산 후 가공·유통·판매와 제품 개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2025년까지 3개소(예천군 포함)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2022-08-07 16:37
  • 잘나가는 복합쇼핑몰…유통업계 개발 속도 높인다
    잘나가는 복합쇼핑몰…유통업계 개발 속도 높인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시도를 한다는 점에 유통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국민투표에 붙여 호응을 끌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사업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또한 지연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업들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허가가...
    2022-08-07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2(금)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2년 7월 ICT 수출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30 국장회의(세종)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으로 태풍피해 대비 △커피 원두(생두) 유통가격 인하 현황 및 계획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9:00...
    2022-08-07 09:20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업계에선 대형마트 규제가 풀릴 경우 대기업과 온라인 유통업체로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해 있다. 한상총련은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가...
    2022-08-05 18:00
  • [선택 기로에 선 韓반도체] 불 보듯 뻔한 중국의 보복…기업들 '한한령' 노심초사
    [선택 기로에 선 韓반도체] 불 보듯 뻔한 중국의 보복…기업들 '한한령' 노심초사
    정치적 대립,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최근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면 원자재와 유통 등 다각적인 규제가 이어져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이 혹한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의 겹악재가 대부분 외부 요인이어서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 뾰족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2-08-04 18:04
  •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영업이 금지된 오전 0~10시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허용할지, 공휴일에만 배정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게...
    2022-08-04 17:03
  •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그때’는 맞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매장 수와 임직원을 줄이면서도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그 사이 수차례 개선요구가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공무원 집단과 정치인들은 책상에 앉아 들어온 소상공...
    2022-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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