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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 유통이 함께 지속 성장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2023-04-19 10: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유통학회 등 전문가 108명 중 83.3%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이었고,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를 묻자 응답자의 58.3%은 ‘온라인쇼핑’이라고 꼽았다. 또...
    2023-04-19 06:00
  •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유통질서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서 질서의 규율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23-04-17 16:09
  • 케어젠, ‘프로지스테롤’ 1억2500만 달러 규모 사우디 지역 글로벌 독점 공급계약 체결
    케어젠, ‘프로지스테롤’ 1억2500만 달러 규모 사우디 지역 글로벌 독점 공급계약 체결
    보유한 유통망 등을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내에서 ProGsterol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케어젠 정용지 대표는 “올해 2~3월에 참가한 두차례 전시회를 통해 중동지역에서도 프로지스테롤을 적극 홍보했다”면서 “좋은 파트너와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악시아를 적극 지원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규제기관에...
    2023-04-17 10:53
  • 전경련 "국민 과반, 한류 열풍 20여년 간 40배 이상 커졌다"
    전경련 "국민 과반, 한류 열풍 20여년 간 40배 이상 커졌다"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유통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 완화(31.6%) △한류를 활용한 문화외교 추진 및 콘텐츠 수출시장 다변화(26.5%) △R&D 지원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의 콘텐츠 생산 역량 제고(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책과제로는 △해외 수출 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2023-04-17 06:00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올해부터 참여자에게 공공데이터와 유통업종 이용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핀테크 기업, 개인(내국인), 팀...
    2023-04-16 12:00
  • 2분기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 소폭 반등...소비심리는 여전히 '꽁꽁'
    2분기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 소폭 반등...소비심리는 여전히 '꽁꽁'
    주요 매출 품목인 식품은 온라인ㆍ편의점은 물론 동네 식자재마트와도 경쟁이 치열하고, 출점규제로 매장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비관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소비 위축(38.2%), 비용 상승(22.8%), 소비자물가 상승(15.4%), 상품매입가 상승(10.6%), 경쟁 심화(8.0%) 등이 꼽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2023-04-16 12:00
  • [특징주] ‘슈플레이션’ 국제 설탕 가격 ‘12년만 최고’에 대한제당, 20%대 급등
    [특징주] ‘슈플레이션’ 국제 설탕 가격 ‘12년만 최고’에 대한제당, 20%대 급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에서 백설탕 선물 5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29.1달러(4.3%) 상승한 t당 70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t당 534.4달러와 비교하면 4개월 만에 31.4% 상승한 수준으로, 이는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최근 설탕 가격 급등은 세계적 설탕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3-04-13 11:09
  •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갱신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행정편의를 높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4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1 15:17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토큰형 증권(ST) 관련 회원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욕구가 많다. 발행과 거래를 다른 플랫폼에서 하는 것이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도 “다만,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가 강하고 명확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유예 상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3-04-10 16:11
  • 식약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변색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고려
    식약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변색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고려
    동아제약은 제품에 함유된 당성분이 유통 과정 중 열에 의해 갈색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즉시 해당 공장 실태조사를 포함해 발생 원인을 조사했고, 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고객 불만 처리사항에서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2023-04-10 12:42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한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전문가 10명 중 9명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 관계 인식은 14.8% 불과“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등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023-04-10 12:00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2023-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방문(의왕), 14:00 기후변화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3:3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한전아트센터) △1차관,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점검(석간)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2023-04-09 08:39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연구·교육·기술 지원을 통해 팩트체크 환경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기사를 우선 노출시키면서 SNS 유통 확대도 지원한다. 이외에 특위는 온라인상 극단적 대립 방지를 위한 혐오표현 관련법 제·개정과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를 담은 ‘디지털 시민선언’, 정당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한 정당정치 활성화 및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 권고도 내놨다.
    2023-04-07 14:00
  • 정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관련 종합 분석 중ㆍ추후 공개
    정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관련 종합 분석 중ㆍ추후 공개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및 15개 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하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 국내 항만·연안 및 원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2023-04-06 12:06
  • 아비트럼 재단 논란에…국내 투자자 “거래소들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아비트럼 재단 논란에…국내 투자자 “거래소들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조 교수는 “거래소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유통량을 관리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라면서도 “규제당국 역시 사고가 터진 이후 거래소를 추궁하기만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장된 자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국내는 너무 빨리 결론 내리려는 경향이 있어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2023-04-05 16:21
  • SK㈜ C&C, ‘토큰 증권(ST) 올인원(All In One)’ 출시…ST 사업 종합 지원
    SK㈜ C&C, ‘토큰 증권(ST) 올인원(All In One)’ 출시…ST 사업 종합 지원
    ‘ST 올인원’은 ‘체인제트(ChainZ) ST 플랫폼’을 중심으로 △ST 발행∙유통 기업용 플랫폼 서비스 △기초 자산 보유 기업용 ST 상품 개발 서비스 △법률 자문∙컨설팅 등 관련 규제 분석 및 대응 서비스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필요한 영역의 ST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ST 올인원’ 내에서 전문 역량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서비스 영역을 골라...
    2023-04-05 09:5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승자강(自勝者强)/챌린저 뱅크
    그는 월마트를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로 키워내 미국 내 점포 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할인 판매점)가 810개, 월마트 슈퍼센터가 2737개에 달하고 창고형 회원제 할인매장인 샘스클럽도 미국 내 점포 수가 605개이며, 월마트 인터내셔널 역시 14개국에 진출해 있다. 그는 오늘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1918~1992. ☆ 고사성어 / 자승자강(自勝者强)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
    2023-04-05 05:00
  •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2023-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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