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019년까지 해외투자 4000억원 유치를 목표로 투자창조경제밸리에 오픈형 창의공간과 100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 기존의 23개의 벤처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현지 IR, 컨설팅 기회도 늘린다.
ICT 인재 육성에도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정부가 해마다 민자도로 지원을 위해 수조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 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이외에도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도 추진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해 양국 공동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환경부분에서는 한중 공동으로...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친환경 에너지원 전력공급사업으로서 도서지역에 신재생발전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B사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 3300억 원 내외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자금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정착할 경우 다른 도서 확대 등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 및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국가 도서지역 대상 수출이...
아울러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씨름을 비롯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남북의...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모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일단 추진이 보류됐다.
노동분야에서 추진이 확정된 정책으로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점수이민제’가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수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일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 또는 신설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을 아우르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지방재정 공시항목 확대 및 통합공시 시행 등도 새 법과...
있도록 민간 보험업이 조기에 정착될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결국 자본시장에서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는 의미인가.
△ 관건은 통일 과정에서 사업성을 잘 만들어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외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신제윤 위원장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늘 회의에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경제인과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차 규제장관회의에 이어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도 늘려서 경제활력으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케이블카 설치안이 신속히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건의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환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7000억원을 유보하고 반드시 필요한 투자가 아니면 억제토록 했다.
부채 감축과 함께 투자를 촉진하고자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영남복합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는 개별기관의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최근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운위를 마친 후, 39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운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었다.
5개 분야별로는 조직·사업운영분야와 투자유치분야는 대구경북, 개발사업추진분야와 기업지원분야는 부산진해, 정주 환경분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위를 각각 차지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에는 작년에 신규 지정된 충북, 동해안권과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된 새만금?...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또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빅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결제 동향 등 소비 트렌드를 취합하고 분석해 이에 알맞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빅데이터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는 기업의 민간지원(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규모는 1천602억7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으나 지원 기업 수는 전년보다 11.2% 증가한 566개로...
한전과 자회사들은 민간자본을 유치 등으로 6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조정하고 본사 부지 매각으로 1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용산부지와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1조90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이관은 사옥과 직원 사택 등 판매 가능 자산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 지분,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