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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창업→ 성장→ 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인 162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2018-09-04 11:04
국토부,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약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역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8-01 11:00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내려놓는다…본격 추진 위한 기본구상 발표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2018-07-16 14:00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ㆍ충남 내포 도시첨단산단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2016년 이 두 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한 이후 주민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15년에 지역 개발 및...

2018-06-25 11:00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2018-06-24 12:00
[미래혁신] 내년 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2021년까지 드론 4000대 뜬다

민간분야에서도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해상선박 물품배송에, 농업용으로 기존 농약살포 업무에서 인공수분 및 광대역 배추 생산⋅출하량 조사 등에 확대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인증⋅특허,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판교⋅대구⋅부산)도 운용 중이다....

2018-05-17 14:00
국토부,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 유치를 지원하고,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가사돌봄, 순회 사서 등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지원한다.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2018-05-16 16:30
한국성장금융, 2조 규모 펀드 조성…모험자본 지원에 초점

이들 주요 출자기관들의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단순 합산하더라도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성장사다리펀드는 2013년 8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성된 민간 사모펀드다. 그동안 총 1조7000억 원을 출자해 총 7조5000억 원 규모로 80개 하위펀드를 조성했고, 5조800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했다.

2018-02-22 16:52
기술창업이 답이다…중기부, '팁스(TIPS) 그랜드 컨벤션' 개최

체결했으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팁스타운에 '서포팅허브'를 개소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팁스 프로그램에 총 1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12-20 17:40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2017-12-14 15:30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公定私會’를 만들지 말자

최근에는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민간 시장에서의 도매 기능(Wholesaler)을 수행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보다 시장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민간 임팩트 금융을 어떻게 육성하고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안...

2017-11-14 11:01
[혁신창업 대책] “‘죽음의 계곡’ 넘어라”…창업도약패키지 예산 1000억원으로↑

기존에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벤처확인제도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대출이나 보증실적에 의존하던 기존의 인증 기준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한다. 또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혁신기업이...

2017-11-02 15:30
文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담은 5년 실천 로드맵 제시

클러스터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지원,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 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해소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22년 9.1%로 낮출 방침이다.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고, 생명·안전 직결업무는...

2017-10-18 16:00
서울 시내·제주공항 등 면세점 신청 공고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에는 교통과 주차시설, 숙박시설 등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업활동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환원 등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과 지역 경제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이 평가된다.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2017-09-29 13:01
[CESS 기획] GGGI·GCF 사무국 유치… ‘글로벌 그린리더’ 나선 한국

특히 IEA가 운영하는 5개 위원회 중 하나인 에너지연구기술연구회(CERT)를 두고 대체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EA에 2002년 가입했으며, 현재 가입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29개국에 달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자는 목적의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2017-09-26 15:28
일자리委, 다음달 5년 로드맵 발표…“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할 것”

또 벤처ㆍ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주력 산업 고도화,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ㆍ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도 로드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여성ㆍ50∼60대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렇게...

2017-08-23 17:59
[평창, 함께 뛰는 기업] 국내 첫 동계올림픽 ‘부푼 꿈’… 예산 ‘3분의 1’ 기업이 지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후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사별로 사업 특성을 살려 대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해 올림픽을 지원한다. 21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평창조직위원회가 확보한 민간 기업 후원금은 8944억 원이다. 이는 후원 유치 목표액 9400억 원의 95.1%에 달한다. 이 목표액은 대회 전체 예산(2조8000억 원)...

2017-08-21 11:00
국토부,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등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국방 관련기관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5000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2017-08-15 11:00
[최종찬 칼럼] 기업 의욕 제고없이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가능하겠지만 민간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기업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되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대만 부풀어진 상태에서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2017-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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