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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휴전 들어간 여야…남은 ‘패트법안’도 충돌 예고

국민 피로감 감안, 당분간 휴전모드…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6일께 상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順 처리…한국당 반발 진통 계속될 듯 정쟁을 지속해 온 여야가 연말을 맞아 짧은 ‘휴전’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2019-12-31 14:37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그러나 문 의장이 “다음은 유치원 3법 상정 예정이나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사실상 종료하며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2019-12-30 21:38
[속보] 국회 본회의 정회… 유치원 3법 상정은 여야 논의 후

[속보] 국회 본회의 정회… 유치원 3법 상정은 여야 논의 후

2019-12-30 19:09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재계와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데이터ㆍ유치원 3법 등 180여 건의 경제ㆍ민생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이례적인 수’를 둬서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국회에...

2019-12-26 15:52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2019-12-26 05:00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2019-12-23 19:56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국민발안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권 전 관장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은 사실상 국민들이 발의한 법”이라며 “이런 현상이 점점 거세질 것이다. 제도화하고 정착되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2019-12-18 15:34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식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2019-12-13 13:26
[속보] 여야 3당 “검찰개혁법ㆍ유치원3법도 오늘 오후 3시 본회의 상정”

[속보] 여야 3당 “검찰개혁법ㆍ유치원3법도 오늘 오후 3시 본회의 상정”

2019-12-13 12:26
이해찬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원칙..한국당 시간끌기 용납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이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식·삭발 투쟁으로 일관했다"면서 "지금도 농성을 하며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2019-12-13 11:21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수정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 1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2019-12-10 21:49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기에는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이 대거 포함된다. 다만 여야는 여전히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관련해 “오늘은 협상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하지...

2019-12-09 15:38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2019-12-08 17:52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선거제 개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애초 여야 3당은...

2019-12-06 20:43
이인영 "9일 본회의 개최하자…한국당 합의노력 거부하면 뜻 함께하는 분들과 국회 가동"

그러면서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데이터3법이 시급을 다투고 있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9일 본회의 때 데이터3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2019-12-06 11:19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율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나눠 1~3일 정도 짧게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략도 거론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논의될 예정이다.

2019-12-04 15:47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 상황”이라며 “솔직히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공수처와 연동형...

2019-12-03 15:22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청와대 전 행정관인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2019-12-03 10:40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민주당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등 한국당 입장 변화를 며칠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2019-12-02 15:46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그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2019-1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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