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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몇 년째 심리 중이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2024-07-04 16:0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4-07-04 12:00
  •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폭주병에 탄핵 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이라며 “광란의 질주 끝에는 민심의 매서운 심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만 쏙쏙 골라 표적을 삼았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대부분 '뇌피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겁박해도 유죄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2024-07-04 10:46
  •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2024-07-03 16:39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22년 9월 16일 취임한 이...
    2024-07-03 14:52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美 대법원, 면책 특권 인정 여파검찰 “실익 없다…반대는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2024-07-03 09:26
  •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결국,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지옥 같다"고 괴로워했다. 그는 "그런 걸 겪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이야기를 들은 MC 오승훈 아나운서는 "경찰이 꼼꼼한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한 것은 비난받을...
    2024-07-03 08:31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이어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58만여 원, 이모 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9억4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2024-07-02 18:09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불인정 시 형사기소 절차 밟을 예정보잉, 부품업체 스피릿 47억 달러에 되사품질관리 강화 압박 미국 보잉의 737맥스 여객기가 2018~2019년 연이어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가 유죄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CNBC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7000만 달러(약 65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2024-07-01 16:2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2024-07-01 15:17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30 12:00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하지만 장난감이나 골동품, 보석 등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으며 연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한 잭슨의 나이는 50세였다.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그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Dr. Conrad Murray)는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24-06-30 00:40
  •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한 팟캐스트 연구원은 “해결된 범죄보다는 억울한 유죄 판결에 대한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루 크라임 팬덤은 단순한 ‘관찰자’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팬덤은 용의자를 찾아내거나 경찰에 압력을 가하는 등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트루 크라임 장르의 팟캐스트 ‘시리얼(Serial)’은 1999년...
    2024-06-29 16:00
  • 트럼프 맹공격한 바이든 “중범죄 유죄”…트럼프 “당신 아들 헌터도”
    트럼프 맹공격한 바이든 “중범죄 유죄”…트럼프 “당신 아들 헌터도”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 돈 관련 유죄 평결을 공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무대에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도 최근 총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24-06-28 11:19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재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임이 분명하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4-06-27 11:52
  • ‘원·달러, 美 트럼프 당선 시 1400원 재돌파 가능…킹달러 하반기도 계속된다’
    ‘원·달러, 美 트럼프 당선 시 1400원 재돌파 가능…킹달러 하반기도 계속된다’
    6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 이후 지지율 격차는 소폭 축소했으나, 여전히 주요 경합 주에서 트럼프가 모두 앞선 상황이다.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강화한 글로벌 반이민주의 바람이 트럼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듯, 이번 유럽 의회 선거와 프랑스 총선에서 내셔널리즘의 약진이 트럼프에게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 경기 상황도...
    2024-06-26 09:23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호중 사건과 판박이 같은 상황이 이처럼 흔하다. 자칫 김호중 사례를 계기로 모방 범죄가 이어지면 음주 사고가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겠다고 이를 따라 했다간 오히려 더 큰 엄벌을 받을 수...
    2024-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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