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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인 만큼 여당에선 무공천 기류가 지속적으로 감지됐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 포함을 계기로 '김태우 재공천설'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자 민주당은 "또 심판받으라"며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2023-08-12 06:00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매우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개인이 아니라 4선...
    2023-08-11 15:06
  •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혁신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혁신위 제안은 민주당 쇄신을 위한 고언이며, 당은 혁신위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는 앞서 1차 혁신안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을, 2차 혁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등을 각각 제안했다.
    2023-08-10 16:11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23-08-10 15:51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정 전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자연스레 조 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2023-08-10 15:17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다만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정 의원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2023-08-10 15:03
  • [시론] 美 안갯속 대선판 변수는 ‘경제’
    [시론] 美 안갯속 대선판 변수는 ‘경제’
    유죄 판결을 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될지, 대통령에 두 번 당선되는 초유의 기록 보유자가 될지 예측불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이 공동으로 지난 달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결에서 43% 대 43%로 동률을 이뤘다. 지난해 가을에는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2020년 대선 직후 플로리다로...
    2023-08-09 05:00
  •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를 인식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호민은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장문에서 주호민은...
    2023-08-07 16:56
  •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기다렸고, 다시 돌아온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끝내...
    2023-08-02 23:34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에 니코틴 원액 넣은 음식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1‧2심 징역 30년…대법 “합리적 의심 없도록 입증 못해”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받았던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추정하는 형사 대원칙이 적용됐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7-27 16:01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2023-07-27 12:19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2023-07-25 16:53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사적 비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 명분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2023-07-25 15:59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올해 1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유죄선고를 받는 판결이 있었다. 원정 정책 추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들 3명은 현재 옷을 벗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했을 때 이들은 이런 퇴직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퇴직자를 소환하는 일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을 검찰에...
    2023-07-24 05:00
  •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23일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2023-07-23 13:21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손님을 가장해 단속 나온 경찰관이...
    2023-07-23 09: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제 당사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진술이나 협조 없는 탈당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을...
    2023-07-21 15:23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2023-07-17 07:47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사건을 고발한 KT 새노조 측은 “지난해 KT 이사회를 고발한 뒤 검찰은 수사를 끌었고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도 나왔는데 아직도 구현모는 법적으로 대표이사고 박종욱, 강국현 등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전임 이사진의 책임이 막대하며 범죄자가 여전히 최고 경영진인 상황인 점은 말이 안 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구 전 대표에...
    2023-07-12 15:0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2023-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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