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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현석은 지난 4년간...
    2023-11-08 10:42
  • 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행위…팰리스 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분
    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행위…팰리스 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분
    토트넘 역시 “구단은 경찰, 팰리스 구단과 협력해 수사하고 있으며 개인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번 시즌 초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던 사례처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팬은 올해 초 법정에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검찰은 갈랜드가 받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2023-11-08 09:0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2023-11-07 15:57
  •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1심 법원은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2023-11-07 12:48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8건이다. 가장 최근 판결은 국내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2023-11-05 10:38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조국, ‘전청조체’ 유행어 동참…“I am 공정·신뢰·정의”
    조국, ‘전청조체’ 유행어 동참…“I am 공정·신뢰·정의”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을 향해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게시한 게시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3-11-02 16:12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 역시 살인을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 판결을 2020년 9월 확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은 이후 메리츠화재‧롯데손보‧신협중앙회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2023-11-02 11:48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2023-11-02 11:1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재판부는 “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돼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형사배상금에 관해서는 “고인의 나이, 직업, 구금 기간, 그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2023-10-31 15:29
  •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suspension)’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권고안...
    2023-10-29 13:50
  •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다음 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 항고할 경우, 사법리스크는 계속된다. 선대 회장 때와 구분되는 새 콘트롤타워 구축도 이재용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장기간 멈춰있는 대형 M&A 역시 필요한...
    2023-10-27 09:21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다만, 카카오가 향후 법원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취소 소송을 재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경영권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유죄와 취소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까지 수년 간의 법적 다툼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오너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차질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카카오는...
    2023-10-26 14:25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마약 투약 의혹' 이선균,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황하나ㆍ한서희 또?
    '마약 투약 의혹' 이선균,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황하나ㆍ한서희 또?
    황하나 씨는 4년 전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한서희 씨 역시 2016년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세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선균 측은 마약 의혹과 관련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3-10-21 00:4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2023-10-20 18:03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2023-10-20 06:00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 판결처럼 공개하는 건 정치적 표적, 망신주기 감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한 것을 두고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2023-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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