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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12-21 15:25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이어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준수 사항을 안내·교육해야 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2023-12-21 13:01
  • 금감원-거래소, 연말 연휴 ‘올빼미 공시’ 유의 당부…“주요 정보 적시에 공시해야”
    금감원-거래소, 연말 연휴 ‘올빼미 공시’ 유의 당부…“주요 정보 적시에 공시해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1일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올해에도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 혹은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2023-12-21 11:02
  • “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는 28일에 이뤄져서다. 오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2023-12-20 10:26
  • 메인넷 과부하에 코인 가격 상승까지…요즘 유행하는 '인스크립션' 뭐길래
    메인넷 과부하에 코인 가격 상승까지…요즘 유행하는 '인스크립션' 뭐길래
    실제로 국내에선 업비트가 전날인 18일 오후 인스크립션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하기도 했고, 17일 빗썸은 클레이튼 계열 토큰의 입출금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비트 측은 “다양한 메인넷들에서 ‘인스크립션’을 포함한 트랜잭션들이 대량 발생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및 전송 수수료의 상승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23-12-19 16:38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다만 흡연부스 설치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며 흡연부스 설치 지원과 흡연구역 설치 위한 유의사항, 디자인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제공을 수원시 등에 요구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은 흡연 갈등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내 흡연구역‧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2023-12-17 12:00
  •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정치 영역에서 보편적 가치 또는 보편성 문제는 플라톤 이래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학은 정신적 힘인 이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플라톤은 이러한 이성의 힘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고대 철학자이다. 아렌트 정치철학의 출발은 플라톤의 이성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신적 힘이 이성에 의존하면서 이성을 강조한...
    2023-12-16 10:00
  • 금감원,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금융사고 예방
    금감원,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금융사고 예방
    워크숍에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고위험 자산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방안 △ 퇴직연금 유동성 관련 유의사항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를...
    2023-12-14 15:00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이 안내한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에 따르면 주권상장회사는 41개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및 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만을...
    2023-12-14 06:00
  •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최대'... '최소결제ㆍ일부결제' 소비자 현혹 광고 주의보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최대'... '최소결제ㆍ일부결제' 소비자 현혹 광고 주의보
    회사원 A씨는 앱으로 신용카드를 신규신청하면서 리볼빙을 필수가입사항으로 생각해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신청했다. 약 8개월간 리볼빙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액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광고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2023-12-11 13:28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앞서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1, 2차 경보 발령 등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은 없는지 등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2023-12-10 12: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금감원은 A씨 처럼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해, 이를 알리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2023-12-07 12:00
  •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이어 교육과정 교수 학습·평가방법·유의사항 미준수 문항(공통 14번·15번·22번, ‘미적분’ 28번)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특히 EBSi 가채점 정답률이 1.4%로 집계돼 ‘고난도 킬러’ 논란이 불거진 공통 22번 문항을 두고 최수일 사걱세 수학혁신교육센터장은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했다”며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2023-12-06 13:43
  • 소진공, 생성형AI ‘김계약 주임’ 도입으로 계약업무 효율 높여
    소진공, 생성형AI ‘김계약 주임’ 도입으로 계약업무 효율 높여
    소진공은 생성형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사내 스터디그룹을 운영해 국내외 기술적용 사례 및 보안 유의사항 학습, 업무효율화 과제 공모전 등 생성형AI 도입을 준비했다. 또한 9월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초거대AI 활용지원사업에 선정돼 생성형AI 플랫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고, ‘김계약 주임’ 도입에...
    2023-12-06 09:26
  •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금융감독원은 6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장외채권,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ETF를 오후 3시 25분경 시장가 매수주문했으나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유동성 공급자(LP)인 모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2023-12-06 09:19
  • 금융투자협회, 인도 자본시장 설명회 개최
    금융투자협회, 인도 자본시장 설명회 개최
    또 사전에 참여 회원사들의 질의를 취합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 회원사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유석 회장은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일 뿐 아니라 평균 연령이 27세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구조가 탄탄한 젊은...
    2023-12-05 14:15
  • 금감원, 18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18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유의사항 안내”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심사·감리, 감사인감리 및 회계제도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회계감사 업무 및 회계제도 관련 회계업계의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 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2023-12-05 10:11
  • 금감원,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12일 서울, 14일 판교서 실시
    금감원,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12일 서울, 14일 판교서 실시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공시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더불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2023-12-05 06:00
  • 미래에셋,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보수 인하 기념 이벤트 실시
    미래에셋,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보수 인하 기념 이벤트 실시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레버리지 ETF의 세금은 배당소득세에 해당해 종합과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금을 고려한 스마트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북을 통해 레버리지 ETF 투자 전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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