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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2024-01-19 15:29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2024-01-19 11:25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PM운영사에 따르면 마지막 이용자의 반납장소와 견인 발생 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2024-01-18 17:16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2024-01-18 15:20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2024-01-18 15:18
  •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24-01-18 15:12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에게 비서실장 한 모 씨의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한 모 씨는 심사위원 선정 등 절차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면접심사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교조 퇴직교사 5명에게 유리한...
    2024-01-18 14:52
  •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2024-01-18 14:43
  •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가 첫 회의를 하면서 주요 공천 원칙과 기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원칙과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을 공천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한 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4대 악'이라는 새 기준을 마련해 기소유예처분만 있어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2024-01-18 11:09
  •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됐던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포함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을...
    2024-01-18 08:07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을 확정하고, 한 차례 유예했다가 다시 연기한 상태에서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정치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다소 여력이 있는 금융자산가에 금투세를 과세를...
    2024-01-18 05:0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등을 발표했고 연초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효력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2024-01-18 05:00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2024-01-18 05:00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2024-01-17 18:00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2024-01-17 15:46
  •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2024-01-17 15:42
  •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자세한 뉴스 이어집니다.
    2024-01-17 14:36
  •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2024-01-17 14:19
  • 서울 취학아동 180명 소재불명..."소재 파악·경찰 의뢰"
    서울 취학아동 180명 소재불명..."소재 파악·경찰 의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5일 진행한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예비소집에 7706명이 불참했으며, 취학유예·홈스쿨링 등을 제외한 소재불명 아동은 180명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취학대상자 5만9492명 중 취학통지자 5만37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직접 학교를...
    2024-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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