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이 외에도 업계 최초로 운영하는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1년 납입 유예하는 제도로 확대한다.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2.0은 차병원과의 업무...
또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드리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서 제공한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가입이 만15세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수협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2000만 원 이내) △운전자금지원(최대 5억 원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신규대출 우대금리 지원(개인 및 소상공인 최대 1.0%, 어업인 최대 1.5%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기존대출 원리금분할상환유예(최대 6개월 이내) 등을...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국회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현대카드는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 긴급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기존 대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만기 연장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번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화재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오늘 통과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또한,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까지 감면할 계획이며,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충남도청,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해 준다. 기존...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시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깔린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도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 감소했다”며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 기업과 감사인 사이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들을...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9281.jpg)
![[갑진년 주력상품]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9076.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475.jpg)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02.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