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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4-02-22 06:00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2024-02-22 06:00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2024-02-21 17:11
  •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부실 PF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가 만기연장·이자유예 등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이라며, 부실 사업장 브릿지론은 예상손실 100%를 반영해 지난해 실적에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2024-02-21 15:57
  • 한국거래소, 2023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우수법인 15개사 시상
    한국거래소, 2023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우수법인 15개사 시상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자격을 부여하고, 의무교육 이수를 면제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코넥스 시장 공시우수법인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시우수법인에게 고맙다"면서도 "앞으로도...
    2024-02-21 15:52
  • 러시아, 미국 제재받는 베네수엘라에 손...에너지 협력 강화
    러시아, 미국 제재받는 베네수엘라에 손...에너지 협력 강화
    앞서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야권 인사들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막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유예했던 베네수엘라 석유와 가스 부문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미래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브로프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는...
    2024-02-21 15:25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당장 우리...
    2024-02-21 14:44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2024-02-21 13:49
  •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 대신 '3년 유예'라는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2024-02-21 13:47
  •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2024-02-21 12:00
  • [속보]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법 반드시 개정할 것”
    [속보]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법 반드시 개정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02-21 10:24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여야 이번 주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앞두고 뜬소문 무성지난 대선 이어 올해 총선에도 등장…관심도 상승 증명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 690만 명 표심 공략업계ㆍ사업자 과세유예ㆍ법인 투자 허용…가상자산 공약 요구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비트코인 상승기와 맞물리며 '2040 표심 경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4...
    2024-02-21 05:00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꼭 10년 전 꽃이 흐드러지던 날,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2024-02-20 19:14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사실상 이달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란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미봉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매물이 공급되면서 입주장이 서는 단지와 연접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024-02-20 17:40
  •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20 17:07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2024-02-20 06:00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2024-02-19 22:44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2024-02-19 19:47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조세 형평에 맞는 일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1%이고 부자감세라고...
    2024-0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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